<촛불행동 논평> 이상민 탄핵 소추 환영, 헌재는 머뭇거릴 이유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주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참극 앞에서 “폼나게 사퇴할 수 있지만”이라는 몰상식하고 패륜적인 망발을 쏟아낸 자가 자진사퇴의 기회를 잃고 축출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거대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신나간 자들입니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상민은 파면됩니다. 최장 180일간의 심리기간은 의미없습니다. 그의 탄핵사유는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더 이상 추가될 이유가 없을 만큼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탄핵소추는 그를 끝까지 끼고 있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를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완전히 뭉갠 채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패륜행위를 한 이 집단 전체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탄핵은 단지 법률적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자격 정지와 추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사과도, 진실규명의 의지도 없고 진실을 은폐한 채 참사의 사회적 기억을 지우기에만 바쁜 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주 책임자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이상민 탄핵 소추 통과는 민주당의 전투력 제고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한편, 윤석열의 위신과 권위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일부 ‘역풍 논란’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이리재고 저리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적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자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축출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후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 자를 싸고 돈 윤석열의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8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