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7
사실과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는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권의 합당한 행사인가, 아니면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인가? 만약 수사권의 합당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라. 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권의 오남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헌법 제44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 두 판단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더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말을 굳이 적용하진 않겠다.
17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