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61)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수사가 법원에 의해 결정적 타격을 입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신분이었다.
2012년 10월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애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분하려다가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몰래 출국을 시도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 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은 2020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300여만원도 선고됐다.
그러다 수구보수언론들이 2021년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절차적 흠결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돌연 문제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 조치의 긴급성과 정당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무리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불법'과 '불가피성'도 구분 못한 수사였다.
나아가 <동아일보> 등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출국 금지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비서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출국금지) 결정 과정에 제가 개입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국 청와대에 재직한 이 전 비서관이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와 함께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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