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을 보도해왔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례로 든 전주 손 모 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는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거래가 48건이나 된 반면 손 씨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운데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판결문 본문에 김건희 이름 37회 등장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어제 (2월 13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 공개 직후 어제 (2월 13일)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판결문 본문에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뉴스타파가 지난 3년에 걸쳐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