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몇차례 공사가 다망해 자주 글을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글머리에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손님께서 왜 자꾸 공사가 다 망했다고 하냐고 하셔서 엥? 하고 한참을 혼자 웃었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다 망한 게 아니고요, 이래저래 일이 많아 심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니 혹 다른 오해하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캘리포니아 가정법 2640조에 대해 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명의" 하나로 재산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혼인 기간중에 "내 돈"이 누구 명의로 됐건 혼인기간중에 생성된 재산에 흘러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혼인 기간 중 "내 돈"이 "우리 재산"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크게 두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1.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혼인기간 중 집이나 비즈니스 등을 사는 데 투자된 경우 또는,
2. 혼인 기간 중 집이나 비즈니스를 사라고 친정에서 돈을 보내주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즉 공동재산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시점에 있는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1980년에 Marriage of Lucas라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에서 부부간에 구두로 "내가 갖고있는 이 집이 이제 앞으로는우리꺼야"라고 약속을 한 것만 가지고도 공동재산이 됐다고 (재산의 성격이 바뀜) 판결이 떨어지는 바람에 돈을 쥐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많은 (대부분) 남자들이 우우우 들고 일어나 열성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한 결과 가정법 852조를 통과,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Valid Transmutation이 (Transmutation 관련 글 참조) 있기 위해서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재산의 성격을 바꾼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Deed는 852조에서 요구하는 transmutation을 충족시킨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재융자 하면서 배우자의 이름을 올려준 사람들이 늘어나자 다시한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법 2640조 인데요.
이 법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재산을 취득 (acquisition) 하기 위해 들어간 돈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 reimbursement 권리를 waive (포기) 한다는 서면상의 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시 reimburse를 받는다.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다운페이, 집이나 건물에 들어간 improvement에 들어간 비용, 몰기지 principal을 줄이는 데 들어간 돈 등을 포함하고 보험이나 세금 유지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음 (유지비 등을 내 준 건 개인이 community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다운페이나 원금상환 등에 돈이 쓰였어야함).
Reimburse 받는 액수는 그 개인재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trace (추적)해서 입증할 의무를 갖고, 원금만 돌려받음. 만약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그 재산분할 당시 그 재산의 net equity 만큼만 reimburse 받을 수 있음 (예: 울 엄마가 10만불 보내줘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이혼할 때 집의 net equity가 5만불 밖에 안 된다면 그 5만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1998년 Marriage of Walrath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울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다운페이해서 산 집을 혼인기간 중에 팔아서 다른 집을 샀으면 내가 재산분할시 개인재산 reimbursement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였는데요 (투자금이 들어간 재산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음). Walrath를 통해 울엄마가 준 돈으로 샀던 집을 팔아 집 4개의 다운페이를 하고 은행에 CD도 하나 열고 했으면 이걸 다 trace해서 내 개인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제정된 가정법 2640 조에서는 투자된 원금만 (dollar for dollar)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Walrath에서는 퍼센티지를 따져서 (Moore/Marsden처럼) 개인 몫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생각 하시면 울엄마가 보내준 돈을 생활비로 썼으면 이혼할 때 내 지분 따질 게 없으신 것이고, 생활비는 부부가 벌어서 썼고 울엄마가 보내준 돈은 집 다운페이에 넣었으면, 입증 가능한 한도까지 내 개인 몫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개인재산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현금으로 돈을 주시면 남편이랑 함께 돈을 받았다고 영수증이라도 만들어 두시고 엄마 체크를 입금하셨다면 사본 잘 만들어 두시고 그 달 은행 계좌 내역서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송금 내역은 10년이 넘어도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좌 내역서는 (account statements) 대게 7년까지 밖에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울엄마 돈 받은 내역을 아무리 찾고자 열일 하신들 소용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 및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무조건 인근 변호사 사무실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이만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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