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직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은 이혼판결이 난 후 상황이 바뀔 것에 대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구탱이 형으로 알고계신 배우 김주혁씨가 고작 만 45세의 나이에 차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드는 생각이,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

아직 이혼 판결까지도 구만리가 남았는데 판결 끝나고 그 후에 상대편이 합의한대로 이행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합의로 가야하는지 재판으로 가야하는지 절차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상대편의 성향이나 상황들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하지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 살면서 맞닥드릴지 아닐지 확실치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굳이 스트레스 지수 높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

이혼 판결 이후 주양육권을 바꿀 경우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양육권 판결이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 내린 경우) 내려졌다면 Montenegro vs. Diaz (2001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케이스) 에 지배를 받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바꾸려면 "changed circumstances" 즉 환경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소년법원의 판결 포함) 이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아이들의 best interest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원리와 다른 것이죠. 이혼을 시작한 후 심리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권 명령서를 받으실 때도, 이혼 재판을 할 때도, 늘 best interest가 주 검토 기준이 되지만 재판을 통해 final judgment 가 나온 이후 (즉 이혼 판결 이후) 양육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양육권 재판때와는 무언가가 크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최종 양육권 판결이 재판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뤄졌을 경우 (변호사들이 합의판결문 서류를 준비하고 판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그 합의서에 "판결 이후 양육권 조정을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판결 이전과 동일하게 아이들의 best interest가 검토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늘리는 것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양육권을 바꾸는 게 아니므로 재판을 통해 양육권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changed circumstances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best interest만 입증하면 되는 거.

이혼 판결 이후 양육 스케쥴이 바뀌었다면 양측 부모가 서면상으로 Stipulation and Order (합의 명령서) 이란 걸 법원에 접수 하셔서 달라진 조건들을 문서화 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로 10년 전에 이혼할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매주 3-4번씩 저녁마다 상대편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격주로 주말을 오매가매 지냈지만 이제 숙제에 치이고 과외활동에 치여 그런 스케쥴이 전혀 비현실적인 중고등학생의 나이가 됐다면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스케쥴로 parenting plan modification을 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양육비도 책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아이의 교정 치료비 (치과 치료비는 애시당초 이혼 판결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받기로 명시해 놓으셨을 것이고) 및 과외비까지 양육비 조정 신청서에 포함하시면 되고요 (전남편이 넷으로 월 2만불 이상 버는 사람이라면 이런 요청은 100% 받아들여 진다고 보시면 되고, 전남편은 자기 먹고 살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본인은 그 3-4배씩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 가능 하겠죠)

그럼,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