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꾸 피노키오가 되는 기분이지만.. 질문들에 대한 답글은 하루빨리 달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혼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혼은 판결문에 판사 도장 찍히기 전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어찌보면 끝나고도 끝난 게 아닌 것이 이혼판결 입니다. 이혼판결문에 판사의 도장이 꽝 찍힌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처리해야 할 행적적인 문제들이 여럿 남아있다는 거죠. (이건 이혼 판결 이후에 한 사람이나 쌍방이 판결문대로 의무이행을 안 해서 법원에 집행판결을 위해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문에 따르면, 이혼 판결문에서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명시된 재산이었던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해 남편이 이혼 이후 수령인 지정 정보를 바꾸지 않고 남편은 사망했을 경우, 생명보험 회사는 계약서상 지정된 수령인인 전부인에게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Estate of Post filed 6/22/18) 북가주 싼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 Probate court (유언 검인 법원?) 에서 판사가 이 보험은 이혼을 통해 전남편이 갖기로 했던 재산이니 보험금을 전남편의 자식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뒤집은 결과였고요.

유사한 사건이 여러개 있었고, 그나마 이 사건에서의 전남편/부인은 32년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법대 다닐 때 배웠던 기가막힌 사건에서는 (아마 근 10년 전에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남자가 결혼도 안 한 약혼자였던 여자를 생명보험의 수령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 여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20여년을 살고 애들도 여럿 낳고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두둥~~~ 수령인 지정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었어서 생명보험금의 법적인 권리는 20여년간 얼굴 한 번 안 보고 산 전여친이 가져가게 됐었다는. 누가 들어도 뒤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딱하고 어이없는 경우이지만, 법대로 하면 이게 맞다는 거죠. 생명보험은 policy holder (돈 내는 사람)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인데, 그 계약서상에 지정된 수령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가정법원이던 Probate 법원이던 감놔라 배놔라 할 권한이 없다는 거. 

제가 이혼 판결문 접수되신 손님들께 판결문 사본과 함께 우송해 드리는 편지가 있는데요, 판결 이후 꼭 잊지않고 처리하셔야 할 필수 사안들 목록을 적어 드립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모든 보험사/에이전트를 연락 하셔서 수령인 지정 정보를 변경할 것 

2. 유서나 트러스트를 업데잇할 것 

3. 은행계좌나 차 등, 본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공동명의였던 재산들의 명의를 변경할 것

4. ex에게 넘어간 차에 대해 본인은 더 이상 소유권이 없음을 DMV에 신속하게 알릴 것

5. 401K, IRA등의 퇴직연금등에 수령인 지정 정보를 변경할 것 

6. 공동명의였던 크레딧카드 계좌에서 이름을 뺄 것 

7.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경우, 부양비 수령이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계사와 논의할 것 

변호사를 두고 이혼을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런류의 메모를 받아 보셨겠지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