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이 접수된/ 송달된 이후 자동으로 발생되는 ATRO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의 한 가지가 상대 부모의 동의없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혼이 종결된 이후에도 주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 부모의 서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못 박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맘때쯤 되면 겨울방학이나 크리스마스, 신년 기념 여행을 가려는데 상대 부모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인종 상관 없는 문제인 듯).
그리고 몇 주, 혹은 몇 달간 상대 부모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노력에 노력을 다하다가 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법원에 ex parte application (긴급 명령 신청)을 넣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특히 한국이나 타주로 온 가족이 (조부모, 사촌들등 extended family가) 여행을 나가기로 해놓은 상황이라면 여행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마음이 다급해져서 법원에 ex parte를 넣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긴급 명령 신청을 넣으면 백이면 백 판사가 deny시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Ex parte는 아이에게 납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이의 건강이나 안녕에 크게 위해가 될만한 상황)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갑자기 휴가나 여행을 가야할 일이 생기지는 않죠. 부모의 bad planning/time management가 평범한 이슈를 (보통 심리신청이 가능한 이슈) 긴급상황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판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름방학때 또는 겨울방학때 평소 양육 스케쥴과 벗어난 휴가 계획을 세우셨거나 타주/타국으로 나가야 할 계획을 세우실 경우,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상대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심리신청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통 심리공판은 심리신청서 접수하고 6-8주 후에 잡히는데 겨울에는 워낙 휴일이 많고 판사들의 휴가도 잦아서 넉넉히 3개월은 여유를 두고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이들이 5년에 한번씩 여권 갱신을 할 때 joint legal custody인 분들은 양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무슨 이유에서건 상대편 부모가 아이 여권 갱신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리신청 하셔서 상대편 부모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행 및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편 부모가 연락도 안 되고 joint legal custody가 외려 아이의 안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급한 상황에 양부모의 동의가 없어 수술을 못 받는 경우 등) sole legal custody로 양육권을 바꿔 달라고 조정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또한 위에 언급된 미리미리 예상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 즉 갑자기 부모님 상을 당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해외나 타주에 가야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ex parte application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든 예상 가능한 선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 (nasty divorce follows a nasty marriage. 결혼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의 이혼이 엉망이듯, 이혼 이후에 상대방이 얼마나 골 아프게/협조적으로 나올지 전혀 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럼 화재, 독감, 알러지 등에서 모두 안전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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