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차례 PDD에 대해 언급을 해왔는데요.
PDD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글은 없는데다 혼자서 하는 이혼 시리즈에서 꼭 필요한 절차인지라 다시 한번 PDD절차를 주제로 글을 올려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 줄여서 PDD라고 불리우는 이 절차는 이혼할 때 절대 '한 걸로 치면 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합의를 하시건, 궐석재판을 통해 일방이혼 판결을 받으시던, 재판으로 가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필코, 절대로, 꼬오오옥 완료하셔야 하는 필수요건이죠.
Petitioner들은 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이게 원래 30일이었는데 몇년 전에 60일로 바뀐 거) 상대편에게 PDD를 송달 완료 하셔야 하고, Respondent는 Response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송달 완료 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된 후 법원에는 FL-141: Declaration regarding Service of Declaration of Disclosure and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이라는 한 장짜리 양식을 서명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60일 시한에 맞춰 PDD 송달을 완료 하셨어도 법원에 송달 완료를 보고하는 FL-141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측에서 PDD 송달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FL-141가 접수됐는지 아닌지 밖에 없으니까요. 누차 강조하지만 FL-141이 접수돼있지 않을 경우 이혼의 성립 판결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네. 합의로 끝낼 건데도 꼭 하셔야 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징그럽게 골치 아픈 절차가 맞습니다. PDD는 크게 세 개의 법원 양식으로 나뉩니다.
1. FL-140: Declaration of Disclosure - 한 페이지짜리 법원양식으로 지금 송달하는 서류가 뭐뭐인지를 공표하는 서류입니다. 1번과 2번은 기본으로 표기하셔야 하고, 그 외에 어떤 증빙서류를 유첨하시는지 해당 번호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2. FL-142: Schedule of Assets and Debts - 네 페이지짜리 법원양식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빚을 나열하는 서류입니다. 양식 자체에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괄호 안에 설명이 붙어 있으니 목록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 1번 부동산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고 legal description이 들어간 토지증서와 가장 최근 융자 내역서를 유첨)
특히 상대편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을 예상하신다면 이 PDD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방이혼으로 궐석재판 판결문을 받을 때 이혼 신청서 내지는 PDD에 나열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판결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에게 이런이런 재산에 대한 분할을 신청했다는 노티스를 주지 않을 경우 (몰라서 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상대편에게 노티스가 가지않은 재산들에 대해서는 분할해줄 관할권이 없다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혼신청서 넣기 전에 누구 명의로 되어있건 쌍방 중 한 사람이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나 빚이 뭐가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써피나 (deposition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를 통해 웬만한 은행계좌는 찾을 수 있겠지만 혼자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써피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상대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겠죠.
3. FL-150: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신고/선언서 입니다. 현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수중에 갖고있고 얼마의 지출이 있는지 기입하는 네 페이지짜리 법원 양식이고요. 첫 페이지, 1번 밑에 보시면 지난 2개월의 페이스텁을 유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대로 하시면 되고요.
1,2,3번을 다 작성하시고 요구된 증빙서류를 첨부 하셔서 상대편에 우편으로 송달하시면서 Blank forms (똑같이 FL-140, FL-142, FL-150) 를 함께 넣어 주시고, 꼭 사본이나 스캔본을 하나 떠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에 설명드린대로 FL-141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고요 (이것도 원본 하나에 사본 하나 들고 가셔서 사본에 접수도장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접수비는 없습니다.).
일방이혼으로 진행하실 경우 어차피 상대방은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Petitioner이 PDD 송달을 완료 했다는 FL-141만 법원에 접수되어 있으면 판결문 단계로 넘겨 줍니다. 만약 상대편에서 Response를 접수한 상태라면 쌍방이 FL-141을 접수하기 전에는 판결문 단계로 넘겨주지 않고요. 상대방이 Response 접수는 안 했지만 합의판결문에는 서명을 하는 것을 hybrid default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도 쌍방이 FL-141를 접수해야 판결문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FL-141 접수까지 완료 하셨다면 재판이건 합의건 궐석재판이건, 이혼의 마지막 단계이자 3차 절차로 넘어가실 준비가 되신 거 (대부분의 경우). 다음번에는 일방이혼 판결문 준비에 대해 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32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