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나라가 하나요 법도 하나이니 관할권이고 나발이고 염려할 일이 없는 제도입니다만, 미쿡이라는 나라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4개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에 따라 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권"이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내에서 주 경계선에 따라 다른 나라도 아닌 것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니, 이것 참 복잡요망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주마다 법이 다른 것을 이용해 이혼하게 될 때 양육권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법을 가진 주라고 생각되는 주로 아이를 데리고 이주/도주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했고, 이런 계속되는 문제를 잠식시키기 위해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라는 법률이 1997년에 제정이 되었고, 50개 주에서 똑같이 이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주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양육권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이가 최소한 한 쪽 부모와 지속적으로 6개월을 살아온 주 입니다.  만약 아이가 6개월이 안 된 갓난애기라면 태어나서 양육권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쪽 부모와 쭉 살아온 주가 home state이 되겠습니다.  이 Home state이 한번 성립이 되고나면 이 주에서는 continuing, 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지 아이나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move-away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사"로 검색해 보시면 다뤄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home state인 주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을 잃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 + 아이 전체가 타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닌 이상 home state으로 성립이 된 주는 모든 이슈들이 해결날 때까지 (이혼 판결 이후 양육권 조정 절차 포함) 쭉 관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종 질문 올라오는 상황처럼 이혼은 안 하고 서부에서 동부로, 한국으로, 엄마와 아이만 이주를 한지 3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한다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어디서 혼인신고를 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된대로 이혼 절차, 또는 양육권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이가 한 쪽 부모와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한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한국 나간지 3년이 됐는데 아빠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살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빚도 다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한국 법원을 통해 모든 이슈를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의 성립과 양육권 판결을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시던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모든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한국 법에 따라 미국에 있는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 아니면 재산분할은 남편이 있는 주의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해당 주와 한국 가정법 변호사들을 만나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과 타주에서 한꺼번에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를 맡으면서 배우게 된 특이한 사실은 한국 법상으로는 관할권 문제를 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국 가정법 변호사나 판사가 관할권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신다는 것이고,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디에서 자랐건 상관없이 한국 시민의 아이에 대해 (아이가 캘리포니아에서 낳고 자랐고 한국에는 가 본 적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 법원에서 양육권 관련 관할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글을 읽고 한국 가정법 변호사들에게 관할권에 대해 질문을 하셔도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

여러가지 exception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UCCJEA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  40년 이상 가정법 한 백인 변호사가 최근에 엘에이 가정법 변호사 협회에 질문을 올려서는 자기 손님이 뉴욕에 이사가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아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이혼 신청을 넣어 양육권을 엄마에게 달라고 한꺼번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캘리포니아가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게할 수 있냐고 묻는..  (당연히 안 되는 걸 얼케 되게 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이렇게 오래 가정법을 해온 변호사도 헷갈리는 이슈이니, 위의 글을 읽으시고 헷갈리신다고 슬퍼하지는 마시길.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디오 링크를 여러번 돌려서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