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관계가 지속이 되는 시기엔 부부가 서로를 위해 상호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일을 시점으로 그 이후에는 (칼럼을 "별거"로 검색해 보시면 별거기일의 의미와 중요성이 설명되어있는 글이 있습니다) 쌍방은 상호 재정적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한 후 번 돈은 내 돈이고, 진 빚도 오롯이 내 빚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10년을 살면 평생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언급했듯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배우자는 이혼이 시작되자마자 심리신청을 넣어서 임시 배우자 부양비를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의 아이인 것이 맞으나 이혼이 시작 되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누가 주양육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리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별거가 시작되면서부터 내 남편은 당장 남의 편이 되고 우리집 렌트, 수도세를 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사적으로 당장 먹고살 수는 있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자발적으로 줄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가 급하게 법원에 배우자 부양비 신청서를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경제력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당장 marital standard of living, 즉, 혼인기간중에 누렸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상대편에게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상황에 따라)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자격으로 심리신청을 들어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야만 일정액의 부양비를 받는 것이 내 법적인 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차례 언제부터 이 부양비의 권리가 성립이 되는지를 가지고 항소법원에 사건들이 올려졌는데요.  이제껏 변함없이, 심리신청을 한 날짜 이후로 부양비를 지불할 의무가 성립이 된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양비가 필요한 사람이 넋 놓고 기다리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그건 그냥 날아간 시간과 없어진 돈이 되는 것이죠.  

이와 상반되게 양육비는 법원에 어떤 사건이건 아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그 날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이혼 신청서는 넣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양육비도 안 받으면서 양육비 청구 신청을 안 하셨었다면, 올해 여름에 양육비 신청을 들어가면서 지난 2년간 밀린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