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사무실 안팎으로 일이 너무 많아 긴 글은 못 올려드리고, 요즘들어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50개의 주로 나뉘어 있고, 각 주의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라는 것은 없고 특정 "주"의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주마다 다르고, 미국에서 법대를 (J.D.) 나와야만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주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 LLM (법학 석사) 만 해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주도 있습니다. 어느 주는 변호사 시험 없이 그 주에서 법대만 나왔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곳도 있다는 소문도 들어봤네요.
또 각 주마다 변호사 협회에서 "전문 변호사" 시험을 통해 협회의 인증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해상법, 항소법, 파산법, 형법, 유산 상속법, 가정법, 프랜차이즈법, 이민법, 법률 과실법 (legal malpractice), 세법, 노동자 상해 보상법, 이렇게 11개의 분야에 대해 전문 변호사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을 발행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정법이 "가사법"이라고 불리우는데,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변호사 협회에서 하긴 하지만 시험절차는 없다고 하고요. 신청하면 인증 절차 후 인증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변호사 협회의 시험을 패스하고 인증과정을 거쳐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한국어 성을 가진 변호사는 저 포함 총 5명이 있고, 그 중 한국어가 유창한 사람은 저 포함 단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뭐냐고 반문들을 하시는데요. 변호사 자격증 따고 가정법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이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가정법 전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엘에이에 가슴수술 잘 하기로 20년 넘게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의사가 있는데요. 그 분은 의사협회에서 얼굴성형전문의로 인증을 받았지 성형수술 전체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만 개의치 않고 이 분에게 가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구요. 굳이 따지자면 성형수술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20년 넘게 전문의 자격증은 없지만 수천명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이 의사보다 실력이 월등해 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성형수술을 한들 성형수술 전문의 자격증이 저절로 생기는 것 또한 아닌 것이죠.
전문 변호사 자격증도 비슷한 맥락이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 협회의 전문 변호사 자격증 시험 및 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람에게 더 믿고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문 변호사 인증은 없어도 주위 분들의 추천으로 충분히 신임이 가는 변호사를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라는 텀을 느슨한 의미로 많이 쓰다보니 정확한 의미를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신지라 왜 제가 근 10년 전에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 해놓고 최근에 또 재수를 했다고 하냐 묻는 분들까지 계셔서요 ^^*
제 소견은, 어디로 가든 내가 가는 길에 믿음을 갖고 한양까지만 가면 되는거죠. 아무리 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일처리가 영 불안하고 믿음이 안 간다면 그런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것이고, 전문변호사 인증서는 없어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강추하는 변호사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당연히 백만 전문 변호사보다 그 분이 내게 맞는 변호사가 될 것이고요.
다음 번에는 최근에 바뀐 법들에 대해 글을 올려 드릴까 하는데요.
만약 제가 아직 커버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다가 댓글로 올려 주시면 제가 하나씩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려드린 글들을 다 읽어보신 후에 올리셔야겠죠?)
그럼, 11월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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