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는 이혼 신청을 들어가실 경우, 이혼 서류를 접수시킴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행되는 ATROs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 즉, 자동 임시 금지 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이 ATROs는 이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서류가 접수됨과 동시에 발효가 되고, 이혼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는 Respondent에게는 송달이 됨과 동시에 발효가 됩니다.  이 자동 금지 명령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40 조항에서 다뤄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040 (a) 민사 조항 412.20 이외에도 소장은 아래의 임시 금지 명령을 포함함:

1. 쌍방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경우 상대방의 서면상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서 없이 자녀를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고 새 여권이나 대체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없음

2. 쌍방이 공동재산이건, 준공동재산이건, 개인재산이건, 부동산이건 개인물품이건, 상대방의 서면상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서 없이는 명의 이전이나 저당을 잡거나 담보계약을 하거나 숨기거나 어떤 방법으로건 처분할 수 없음.  단, 통상의 영업수행에 필요한 금액이거나 (usual course of business) 생활필수품 구입은 제외됨.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 영업일로 5일 (business days 달력으로 5일이 아닌 주중에 5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고, 이혼신청 서류가 송달된 날짜 이후의 모든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은 (extraordinary expenditures - 즉,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이외의 비용) 법원에게 설명이 되어야 함

이 명령서 조항의 어느 부분도 쌍방이 소송 절차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시 공동재산, 준공동재산, 혹은 개인재산을 사용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음.  공동재산이나 준공동재산을 사용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할 경우, 그 사람은 커뮤니티에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함 (account to the community).  한 사람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쓴 재산이 차후에 상대방의 개인재산으로 결정이 날 경우, 재산 사용에 대한 설명을 상대방에게 해야함.  

3. 쌍방이 생명, 건강, 차, 장애를 포함한 모든 보험이나 다른 보상 범위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저당 잡거나, 해약하거나, 명의이전을 하거나, 처분하거나, 수령인을 바꾸거나 할 수 없음.

4. 쌍방이 상대방의 서류상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서 없이는 명의 이전될 재산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비상속 재산명의 이전 증서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음    

(b) 이 조항의 어느 섹션도 아래의 사항들을 금지하지 않음:

1. 유서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

2. 폐지 가능한 신탁금 (revocable trust)을 포함한 비상속 재산명의 이전을 서류상의 절차에 따라 취소하는 것.  단, 변경 이전에 변경에 관한 공고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함.

3. 유족 재산권의 (right of survivorship to property) 삭제.  단, 변경 이전에 변경에 관한 공고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함. 

4. 폐지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신탁금 (trust)를 새로 만드는 것

5. 상속법 Division 2의 Part 8 (260조항부터 시작되는) 에 따라 책임 부인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는 것

(c)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소장은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포함해야 함:

...

요 다음에는 소장 자체에 올려져 있는 노티스가 나오고, nonprobate transfer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조항들이 나오고 하구요.

결국 이혼을 시작하시는 미씨님들이 유념하셔야 하는 조항들은 2040 (a)와 (b), 그것도 특히 (a) 입니다.

위에서 미리 설명 드렸듯 이 자동 임시 금지 명령 조항들은 이혼 신청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신청서 접수와 함께 바로 유효해지는 것이고, 소장을 송달받는 사람에게는 소장을 송달 받음과 동시에 유효해지는 건데요.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이혼을 맘 먹고 조인트 첵킹에 들어있는 전액을 홀라당 다 인출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 시키고, 다다음날 상대방에 서류를 송달하죠.

이 사람은 위에 설명된 ATROs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걸까요 아닐까요?

답은 아닙니다.  물론 부부간에 상호 정직과 충실해야 하는 신탁의 의무 (fiduciary duties)를 철저히 져버렸다는 추정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건 차후 재산분할시에 명백히 따져질 문제이구요) 딱히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너는 영어도 모르고 미국 법도 모르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개털이니 애는 두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미 다 알아봤고, 신분조차 너는 임시영주권에 나는 시민권이니 양육권 분쟁이 재판으로 간다해도 백프로 자기가 이긴다고요.  멘붕온 엄마가 (보통 이런 경우 엄마..) 아이를 뺏길까 두려워 앞뒤 따질 것 없이 법도 안 알아보고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타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행위는 위에 설명된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  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이혼서류가 접수가 되고 (접수인에게는), 송달이 되면 (피접수인에게는), 위에 명시된대로 쌍방의 written agreement나 법원의 명령서가 없이는 미성년자 자녀를 캘리포니아주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법 케이스가 그렇듯 정황상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 송달받은 서류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 했을수도 있고, 이혼서류 송달과 동시에 상대방이 무력을 써서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려 폭력행사를 해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수 밖에 없었을 수 있고 등.  그렇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합리적으로 설명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구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지요. 

이혼을 시작할 때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 법이 허락하고 금지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뜻하지 않게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신 분들은 괜한 오해 내지는 판사의 미움살 일 없도록 ATROs를 잘 지키시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