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오래전에 올려 드렸었는데요.

종종 결혼식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무슨 연유에서건 혼인신고는 안 올려진 분들이 계시더군요.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의 아빠이니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아빠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시 어째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아이라는 법률상의 추정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 9월까지만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부모만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혼인관계의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설사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친아빠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3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2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친아빠가 아빠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레즈비언 커플 사이에서 정자를 빌려 아이를 낳았다면 엄마 둘에 아빠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혼인신고가 안 되어있는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 엄마는 당연히 법적으로 엄마가 되는 거구요.

아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인이 아빠라는 걸 establish하기 전엔 법적으로 아빠가 아닌 겁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법적으로 paternity를 establish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를 엄마, 아빠가 싸인해서 이 사람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법적으로 establish 하는 것이구요.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paternity가 establish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원들에서 혼인관계 아닌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form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쪽 부모가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를 싸인을 했어도 둘 중 한 사람이 60일 안에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를 싸인한 게 아니라면 양쪽 부모 중 한 사람이 법원에 Paternity action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원하는 아빠라면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넣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성립하셔야 하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엄마라면 법원이나 DCSS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를 통해 양육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친자소송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혼인신고 안 돼 있는 친아빠의 법적인 친권은 인위적으로 성립을 시키기 전까지는 없는 거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