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자주 듣게되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서류를 내보내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에서 알아서 내보내주는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대신 송달 해주는 의미의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혼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서류 접수 후 언제쯤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나쁜 타이밍에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 받아 본인에게 화가 미칠까 하는 우려). 

이혼 신청서 접수 서류 송달 시점은 신청서를 접수한 본인이 100%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넣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에서 "당신 소송 당했소~"하고 노티스를 내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전에 송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렸지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18세 이상의 제 3자를 보내 직접 송달을 하건 (본인이 아닌 성인이 서류를 갖다주고 서류를 갖다준 사람이 갖다줬소~하고 송달 확인 서류에 서명한 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아니면 합의 하에 우편으로 송달을 하건 (상대방에게 서류를 우송한 후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소~하고 송달 확인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둘 중의 한 방법을 통해 이혼 신청 접수 서류를 송달하게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쌍방이 얘기가 끝난 상황일테니 송달 시점이 중요할 이유는 없을테고.  보통 직접 송달을 해야하는 분들이 상대방이 언제 서류를 받아보게 될런지를 두고 걱정을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거나 하게 되겠죠.

직접 송달의 경우 변호사들은 attorney services라는 에이젼시를 써서 인편을 내보내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아주 자세히 줄 뿐만 아니라, 송달을 원하는 장소 (회사 또는 집 또는 제 3의 장소) 및 시간대를 줘야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이 이혼 서류를 송달받게 될 것을 감지하고 송달을 피하고자 집에 틀어박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분들이나 집에서 일을 하는 분들).  이런 특이한 상황의 경우에는 어터니 써비스에서 집 밖에 진을 치고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감시를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서류를 들어감과 동시에 임시 명령 심리신청을 함께 들어가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당장 양육비, 양육권, 부양비 등에 대한 임시 명령서가 필요한 분들인데요.  이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신청 접수 서류 송달을 보류해 놓았다가 심리신청서 송달 deadline에 맞춰 최대한 늦은 날짜에 송달을 하곤 합니다 (16 court days before the day of hearing).  이혼 신청서가 접수 됐다는 걸 상대방이 아는 순간 당장 생활비를 끊어버릴 우려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이혼 신청 접수 서류는 접수 후 60일 안에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되고, 혹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방이 타주에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던가 위에 설명드린대로 송달을 피하고 있다던가 등) 송달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서 status conference라는 걸 잡아서 왜 여지껏 송달을 안 하고 있냐고 추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해 되셨길 바라묘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