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규... 넘 오랜만 이네요.

실은 그나마 지난주에 완전 길게 글을 쓰다가 약속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문단만 남겨놓고 사무실을 떠나야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그 날 밤새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다음날 출근해 보니 쌱~~~~~ 다 날아갔더라능... 흑... ㅠ.ㅠ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ㅠ.ㅠ) 송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서류를 접수시킨 후 이 초기 접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8세 이상의 제 3자 (본인은 안 됨)가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이, 서류 갖다준 사람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언제 어디서 갖다 줬다고 싸인을 하구요), 또 하나는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받아본 상대방이 notice of acknowledgment of receipt이라는 걸 싸인을 해서 보낸 사람에게 우편이건 인편이건 통해 돌려보내 주는 방법이지요.  후자의 경우는 쌍방이 아주 협조적인 관계일 때만 가능하겠지요.

자,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서류 대행사 등의 도움을 받으실 때, 법도 모르는 그들에게 돈은 돈대로 갖다 주시고 완전 벙찌는 경우를 당하는 이슈가 바로 이 service of process 입니다.  미국내에서 각 주마다 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주끼리 다른 주의 판결을 인정해 주고, 다른 주의 법을 인정해 주고 하듯, 국제 사회에서도 각 나라별로 법이 있지만, 서로 법적인 서류가 오갈 때 인정해 주는 Hague Convention 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1965년에 처음 맺어진 조약이고, 한국은 초기 조약국가가 아니었는데요.  2000년에 조약국이 되었습니다.  헤이그 조약에 따라, 법원서류 송달이 인정이 되려면 서류가 송달되어질 나라의 service of process에 따라야 하구요.  각 나라마다 이 문서들을 해외에서 받는 "centralized authority"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이 법원이구요.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서류를 접수시키신 후,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방법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있는 국제 서류 송달 에이젼시를 통해 서류를 한국의 법원으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법원을 통해 서류가 한국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이후, 한국의 법원에서 미국의 에이젼시로 송달이 제대로 되었다는 certificate을 보내오고, 그것을 다시 돌려 받은 후 캘리포니아 법원에 proof of service를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편을 통해 이혼 서류를 송달 하셨다면, 받은 사람이 service of process에 문제를 삼지않고 그냥 제대로 받은 것으로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송달 절차상의 문제로,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DHL로 한국으로 서류 송달했다고 싸인 받은 거 법원에 제출해도 말짱 꽝이라 이겁니다.  다시 절차 제대로 밟아 송달하라고 빠꾸 먹으십니다.

또 유의하실 것은, 이 헤이그 조약에 의거하여, 미쿡 법원 서류 전체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서류를 받아볼 사람이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라도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한국으로 서류가 송달이 되는 이상, 한땀 한땀 빵꾸난 양말을 꿰매듯, 한 줄 한 줄 모든 서류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졌을 경우, 한국의 법원에서 바로 빠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 또는 주 자체 내에서 인정해 주는 서류 송달 방법을 쓸 경우, 굳이 무효화 시키지는 않는다고 조약에는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를 송달할 경우, 제 3자 성인 아무개를 써서 송달을 하고 proof of service를 싸인 받아도 된다는 이치이긴 한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자체내에서 법원을 통해 송달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의 에이젼시 통해, 한국의 법원 통해, 이렇게 송달을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소요시간은 2-4개월이구요.  만약 rush로 (돈 더 내시고) 하시면 2주 안에도 송달은 해주나, 이럴 경우, service of process가 인정이 될지에 대한 보장은 못 한다고 합니다 (당췌 그럼 왜 비싼 돈 주고 rush를 하라는 건지 원 -,-).  

좀 복잡한 이슈인데,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암튼.  한국에 있는 상대방과 이혼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우편으로 법원서류 송달하면 된다고 헷소리 하는 사람 있음, 절대로, 적어도, 돈 주고는 일 맡기지 마시길.  그럼, 저는 훗날을 기약하며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