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흑........................................

방금 한시간동안 완전 열심히 올린 글이 날아갔네요.

미씨 미워!!!!!!!!!!!!!!!!!!!!!!!!!!!!!!!!!

에혀... 다시 올려 드려야죠. 흑..

최근에 약혼반지에 대해 질문을 올리신 미씨님이 계셔서요.

안 그래도 약혼반지에 대해 조만간 글을 올려드리려던 참이라, 질문 올라온 김에 글 올려 드립니다.

약혼반지의 소유권이 야기될 시점은 크게 두 개로 나뉘겠죠.  파혼할 때와 이혼할 때.

우선 파혼시 소유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혼반지는 "선물"이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하며 주는 선물이요.

법률용어 사전에 정의된 "선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the voluntary transfer of property (including money) to another person completely free of payment or strings while both the giver and the recipient are still alive."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둘 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무런 댓가없이 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이죠.  이 "선물"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intent to give" 즉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act of giving" 즉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act of receiving" 즉 "받는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 "선물" 에 대한 소유권은 준 사람에게서 받은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앞에 다가오는 귀빠진 날에 친한 친구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하고 친구가 선물을 내밀고, 제가 "음메~ 완전 고마버~" 하며 선물을 받아드는 순간, 이 선물을 제 소유물이 되는 것이구요.  선물을 받자마자 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더라도 친구가 이 선물을 회수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구입은 친구가 했다고 해도 선물을 증정?함과 동시에 이 선물의 법적 소유권은 제게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약혼반지 역시 "선물"에 들어가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의 의미로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취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혼반지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위에 설명된 "선물"로 취급되어 파혼을 하건말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주도 있고 (예: 몬태나), conditional gift, 즉 조건부의 선물로 취급이 되어 선물의 조건인 "혼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가 파혼을 원했건간에 선물을 돌려줘야 하는  주도 있고 (예: 뉴욕, 펜실베니아 등) 조건부의 선물로 정의는 하나 유책사유를 따져서 소유권을 결정짓는 주도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사법 1590 조항에서 결혼을 전제로 준 선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590 states:

"Where either party to a contemplated marriage in this State makes a gift of money or property to the other on the basis or assumption that the marriage will take place, in the event that the donee refuses to enter into the marriage as contemplated or that it is given up by mutual consent, the donor may recover such gift or such part of its value as may, under all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e found by a court or jury to be just."

결혼을 염두에 두고 준 선물을 줄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이 파혼을 할 경우나 쌍방의 합의로 파혼이 될 경우, 선물을 준 사람이 선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준 사람이 파혼을 원할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죠.

가끔 집안에 대물림하는 보석을 폐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3대가 아니라 30대째 대물림 해온 보석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준 사람이 파혼을 원할 경우엔 받은 사람이 굳이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자, 어느 주에서건 약혼반지는 혼인과 동시에 받은사람의 개인소유물이 되는데요.  오늘 결혼을 하고 내일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받은 선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올리신 미씨님은 약간 더 복잡한 경우인데요.  남편이 반지를 사주는 대신 미씨님이 결혼비용을 전담하셨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반지를 30%만 다운페이를 하고 결혼기간 중에 70%를 페이먼트를 부은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마당에 이 반지가 혼인기간 중에 페이먼트가 들어갔으니 공동소유의 재산이라고 우긴답니다.  가치의 반을 내놓으라고요. 

아마도 이 깜찍 발랄한 발상은 개인소유의 집에 혼인기간 중 몰기지를 부을 경우 늘어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산권을 상대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듣고 본인의 경우에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요.  크게 착각하시는 점이 말입니다.  반지는 손꾸락에 낑김과 동시에 가치가 후두둑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법적으로 따지자면, 약혼반지는 이미 혼인 전에 미씨님의 개인재산으로 재산권이 양도가 된 "개인소유물" 이구요.  약혼반지에 딸린 빚은 남편의 "개인빚" 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개인빚"을 "공동재산"으로 갚은 것이고,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미씨님에게 이 페이먼트로 들어간 금액의 반액에 대한 reimbursement right (배상의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혼인기간 중 혼자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전계약서를 만드신 게 아닌 이상, 캘리포니아 법상으로 혼인기간 중 누가 벌었던 소득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구요. 

제가 최근에 상대편 찌질남이 약혼반지 뺏어가서 다이아를 큐빅으로 바꿔치기 해서 가져온 일이 있어 뒷목 잡고 넘어갔는데요.  아예 현금을 반액 내놓으라고 하는 찌질이가 또 있네요.  참 네~~~ 그거 받아다 소고기 사묵을라꼬???

자, 반지 포함 예물, 예단 등,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 깔끔히 정리가 되셨음 하구요.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의 첫 달, 알차게 마감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