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밑에 글에서 남편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고, 임시 영주권이 나오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분이 계셔서, 밑에 밑에 올려드린, 영주권을 볼모로 오만가지 치사하고 못된짓을 일삼는 배우자들의 반대 편에 서 있는, 이민 신분을 위해 사기 결혼을 한 느아쁜 것들을 잡아내셨을 경우, 어떻게 하셔야 할 지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우선, 멀쩡히 결혼생활 하다가 치고받고 사랑도 식고 해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고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전~~~혀 질 생각이 없었던, 고로, 부부생활이나 돈벌이 등,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응당 해야할 일들을 전~~~~혀 안 하고, 말 그대로 영주권 그거 하나 받자고 멀쩡한 처녀 호적에 빨간 줄? 쫘악 긋게 한 넘을 발견하신 분들만 해당사항 있으심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부생활도 하고, 애도 낳고, 남들 하는 거 다는 못 해도, 아주 기본적인 건 다 하였으나, 임시 영주권이 나옴과 동시에 남편이 더 게을러 졌다던가 말을 더 안 듣는 다던가, 시댁에 돈을 보내자고 생떼를 쓴다던가 등의 소소한 잡음?을 일으킨 경우엔 이 칼럼에 올려질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단 말씀이죠. 누차 말씀 드리지만, 아름다운 이혼이란 없습니다. 하나같이 사기결혼 당했다는 느낌으로, 아주 씁쓸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이혼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민 사기"는 집안에 돈 밖에 없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결혼하고 보니 내가 벌어서 한국의 시댁에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 형편상?의 구라뻥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 혼인한 목적이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깔끔하고 분명한 사기였어야 하는 거죠.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혼할 땐, 한번쯤은 '저게 영주권 보고 나랑 결혼했나' 하는 치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이성을 따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곳에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완벽한 방전 상태에 직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통한 이민사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말 영주권 하나 받아 먹자고 사기결혼을 한 놈을 잡으셨다면, 우선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annulment option (혼인 무효)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문턱이 높긴 하지만, 이민 사기를 위한 사기 결혼의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이민국에 신고를 서두르시기 전에,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혼인 무효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혼인 무효 신청 서류에는 이민신분과 금전적 사기를 언급하시게 될 겁니다. 영주권 신청해 주실 때, i-864라고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해서 제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10년간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책임 지겠다고 공증해서 내셨으니까요.

자, 혼인무효 신청 서류를 제출하신 이후엔 이민법 하시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셔도 좋구요. 굳이 내게 혜택이 돌아오는 일도 아닌데 변호사비 쓰시기 뭣 하시면, 본인이 직접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Hotline에 연락을 하세요. http://www.ice.gov/contact/ero/index.htm 이 웹주소 이구요. 연락 하셔서 혼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얘기 하시고, 혼인무효 신청이 들어가 있음을 얘기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셨던 Affidavit of Support를 취소해 달라고 하셔야 해요. 혼인 자체가 사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조한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역시 enforce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인무효 신청서 사본과 사기결혼에 대한 증거, 사기결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보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칼럼 올리시는 분들께 여쭤 보시기 바라구요. 제가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자고 뛸 수는 없잖습니까. ^^*

다시 가정법 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혼인무효"를 강조한 이유는, "이혼"이란 제도 자체가, 그 혼인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민 사기결혼을 당했을 경우, bona fide marriage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서 혼인 자체를 무효를 시키시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시민권자인 미씨님이 경제력이 있으실 경우, 사기꾼 남편이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하는 등의 퐝당한 씨츄에이션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요런 악의 뿌리를 싸그리 잘라 버리자는 말씀. 반면, 미씨님이 경제력이 없으실 경우, 혼인무효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이, 바로 지난번 글에서 설명드린, "putative spouse doctrine"이 있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 혼인은 무효이나, 본인은 그 혼인의 합법성을 믿고 아내로 살아왔고, 사기결혼의 선의의 피해자로서, 둘이 갈라설 때 아내로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putative spouse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짧은 결혼기간에, 재산 이래봐야 몇 천불이라면 변호사 사서 이런 복잡한 이론까지 거들먹 거리는 게 이치에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의외로 큰 액수의 재산이 연루되어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루트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민국 신고 등, 이민법에 관한 문제는 미씨에 네 개나 올려지고 있는 이민법 칼럼 중 하나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법과 겹쳐지는 이민법을 설명 드리려는 거지, 이민법에 관한 도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