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까지도 참 멀고 험난한 길을 넘어 오셨다 생각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혼 이후,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을 경우, 엑스같은 엑스와의 연결고리가 끊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좋건 싫건, sole legal custody를 받으신 게 아니라면 (이건 아주 드문 경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과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를 옛날 옛날에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의 'joint legal custody'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 더더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엄마들이 헷갈려하는 사이, 법 모르는 무식한 아빠 내지는 알면서도 엄마의 혼돈을 악용하려는 느아쁜 아빠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들로, 이혼 이후에도 엄마들을 속박하고 구속하려 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physical custody는 몇 프로 안 되지만 (애는 꼴랑 한달에 한 두 번 겨우 보면서), legal custody는 공동으로 갖고 있으니 내 동의 없이는 아파트 유닛 하나라도 이사 못 가고, 아이 학교도 맘대로 보낼 수 없어!"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남발하는 아빠들. 이런 무식한 발언에 겁먹고 흔들리는 엄마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가정법 섹션 3083에 명시된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3083:

"In making an order of joint legal custody, the court shall specif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onsent of both parents is required to be obtained in order to exercise legal control of the child and the consequences of the failure to obtain mutual consent. In all other circumstances, either parent acting alone may exercise legal control of the child. An order of joint legal custody shall not be construed to permit an ac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hysical custody order unless the action is expressly authorized by the court."

법적 양육권이 엄마, 아빠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경우, 판결문에 "쌍방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꼭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상에 다른 부모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상황이 없는 경우는, 각 부모가 알아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 양육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법적 양육권 행사는 법원이 따로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양육권에서 어긋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physical custody order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기간동안, 엄마가 알아서 아이의 종교, 학교, 건강 등에 관해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 아빠가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있는 기간에 사뭇 못되게 굴더라도 (싫어하는 걸 먹으라고 강요 한다던지, 가고싶은 파티에 못 가게 한다던지, 가고싶어 하는 교외활동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던지 등)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구요.

차후에 피곤하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질 엑스라면, 아이들의 신변에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새로 학교를 간다던지, 과외활동을 시작 한다던지 등) 그런 상황을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한 엑스들이 길길이 날뛰며 내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법이라고 우겨도, 아주 우아하게 썩소 한번 날려 주시고, 난 법대로 할테니 맘에 안 들면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이 종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차후에라도 이런 골치아픈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어느 어느 상황에만 서로의 사전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이후 아이들 문제로 엑스가 사사건건 걸고 넘어질 경우, 법적 양육권을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사에 두 부모가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법적 양육권조차 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엑스같은 엑스 때문에 답답했던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 되셨길 바라며, 이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