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ifornia Civil Procedure Section 473(b) empowers the trial court, upon "any terms as may be just", to relieve a party from a "judgment, dismissal, order, or other proceeding taken against him/her through his/her mistake, inadvertence, surprise, or excusable neglect."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끝난 이후 6개월 안에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motion을 file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iscretionary relief (판사의 재량에 따라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경우):

1) Mistake of fact or law (사실, 혹은 법에 관한 오해 내지는 실수)

2) Surprise, inadvertence or excusable neglect (기습- 예기치 못했던 일, 부주의, 또는 변명거리가 있는 태만)

3) Attorney error tested under "reasonable person" standard (변호사의 실수 - 작은 실수)

2. Mandatory relief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경우):

Attorney "affidavit of fault" - default/dismissal 판결문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측의 변호사가 "sworn affidavit"으로 본인의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pro per로 본인의 이혼을 진행했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한 litigant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어서 미숙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지 못합니다 (excusable neglect에 해당되지 못함).

이 motion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inequitable" family law judgment, 즉 불공평한 가정법 판결문은 473(b)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위에 언급된 3개의 discretionary grounds에 근거해 473 (b) motion을 file하는 경우, 판결문이 나오고부터 6개월 안에 file하셔야 합니다 (within a reasonable time, in no case exceeding six months, after the judgment, dismissal, order, or proceeding was taken).

==> 우리의 여자 연예인은 statute of limitation을 넘겨버렸으므로 위의 조항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당.

CCP Section 473(b) 기한을 (6개월) 넘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1. Actual Fraud with one-year limitations: 실제적인 사기 - 상대방이 사기를 침으로써 불공정한 판결이 초래된 경우 (본인의 무지/무관심이 원인일 경우는 제외) 사기를 알아냈거나 알아냈어야 하는 시점에서 일년 안에 법원에 가야 함 (일년을 넘기면 다시는 "사기"를 근거로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motion을 제기할 수 없음)

2. Perjury with one year limitations: 위증 - 상대방의 위증이 지난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1년 안에 (위증 사실을 알게되었거나 알아냈어야 하는 시점에서 일년 안) 판결을 뒤집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위증은 이혼시 서로 교환하는 "declaration of disclosure"도 포함하기 때문에 재산을 고의로 숨긴 declaration of disclosure은 위증으로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

3. Duress with two-year limitations: 강요/강제 - 상대방의 강압,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등의 사항에 합의를 했을 경우, 판결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금전적 압박, 양육권에 관한 협박 등을 써서 합의를 쥐어짜낸 경우, 이런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breach of fiduciary duty를 근거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50의 재산분할이 아닌, 10:90, 20:80의 재산분할도 얻어낼 수 있음).

4. Mental incapacity with two-year limitations: 정신적 무력(?) -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본인의 결정하는 바의 본질과 그 결정에 따르는 귀결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혼 합의를 한 경우, 판결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5. Mistake with one-year limitations: 오해/착오 (stipulated/uncontested judgments only) - 합의를 통해 이뤄진 판결문의 경우, 오해/착오로 인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판결 날짜 1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낮게 적어 넣어 재산분할이 된 경우 등 포함).

==>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합의이혼이 아닌 default judgment를 통한 일방이혼 이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6. Noncompilance with statutory disclosure requirements with one-year limitations: 법이 요구하는 preliminary & final declarations of disclosure (재산 명세 신고서) 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non-disclosure을 통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됐을 시, 상대방의 noncompliance를 알게 되었거나 알아야 했을 시점에서 1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자, 유명 여자 연예인의 "미국에서의 이혼은 무효"라는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두 번째 exception 중 1번, 3번, 4번의 근거가 받침이 되어야겠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쌍방이 full financial disclosure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는데요. 서로 얼마를 버는지, 빚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공동재산과 빚은 얼마인지, 이런 Declaration of Disclosure을 꼭 거쳐야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살짝 건너뛰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Default judgment를 통해 일방이혼을 할 경우인데요. 문제의? 유명 여자 연예인이 바로 이 default judgment를 통해, 변호사도 없이, 남편의 합의도 없이, 남편의 재산 및 빚의 공개도 요구하지 않은채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여자 연예인이 그 때는 남편이 얼마 버는 줄도 몰랐고, 나이도 어렸으니, 일단 이혼부터 하고 싶어 부양비며 재산분할이며 다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나이 좀 들고 세상을 배우고 나서 정신 차려서 이혼할 때 못 챙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냐, 유명인의 숨겨진 어린 아내로 썪어 내보낸 청춘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미씨에서는 감정이입 백프로 댓글들이.. ^^*).

엄밀히 법적인 면을 따지자면, 위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한, 싸워서 판사의 판결문을 얻어냈건, 쌍방이 합의하에 합의서를 제출해 판결문의 일부로 포함시켰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백만불이 되건말건)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재산권은 다 포기한채 이혼 판결문을 받아냈건, 판결문은 판결문이고,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거이 공평하지? 않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모토와 비스므리한 원리.. 그래서 제가 늘 아무거나 싸인하지 마시라고 열변을 토하는 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