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의 세금보고가 함께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물건을 대신 주는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 등을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현배우자나 전배우자라는 건 다 이해 하실테고. (maintenance support, spousal support, 또는 alimony 등, 이혼 도중이나 이혼 이후에, 경제력이 딸리는 사람을 도와서 생활비 보조를 해주는 차원의 써포트 금액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돈은 당연히 부양비로 제하는 걸 아시겠지만, "for" 또는 "on behalf of" 상대방을 위해 내는 돈마저도 부양비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엄청 잘 버는 분께서 집에서 빙빙 놀던 남자와 이혼을 한다고 하면, 판결문에 앞으로 다달이 얼마를 내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껏 이혼하는 데 들어간 남편의 변호사 비용도 아내가 지불하도록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남편 대신 내주는 변호사 비용" 역시 세법 71조에 해당이 되는, 세금공제가 가능한 돈이 된다는 거지요.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듯, 한 쪽이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보내 줬거나, 두 분이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주고 받으셨을 경우, 연방법인 세법에서는 그런 돈을 alimony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임시 써포트 오더가 됐건, 아예 판결문이 됐건, 문서화 되어있어야 한다는 거.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더이건 합의서이건,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non-taxable"이라고 적혀있다면, 이건 세법상 alimony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안 되는 요건은,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는 괜찮구요.  따라서, 이혼이 finalize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집안에 살며, 임시 오더를 통해 써포트를 주고 계셨다면, 이 금액은 다 tax deductible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혼 판결문이 finalize된 이후에는 한 집안에서 사신다면, alimony건 spousal support건 배우자 부양비라고 주는 돈이, 세금공제가 안 되는 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요.  하도 이혼을 남용해 국세청을 물 먹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류 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법도 생겼다네요.

지급받는 사람이 죽으면 지급의 의무가 끝나는 돈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혼시 배우자 부양비는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끝나도록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전 배우자가 지원해 주는 명목의 돈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던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지원금을 계속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지원금을 지불하던 사람이 죽어도, 이 의무를 누군가 대물림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돈을 받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의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는 돈이어야지 alimony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양육비라고 고정되어(fixed) 있지 않은 금액: 만약 합의서에 "매달 양육비 $1000을 지급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부양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매달 보내는 돈은 양육비이지 부양비가 아닌 것이죠.  만약 합의서에 (판결문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으니) 매달 생활비 보조금을 (family support) $2,000씩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다면, 아주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이 2천불 중 얼마가 양육비이고 얼마가 부양비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이 부양비 명목이라고 우길테고, 오히려 받은 부양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이 양육비 명목이라고 우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합의서 작성을 꼼꼼히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암튼.  판결문의 일부로 들어간 합의서에 얼마가 양육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뭉퉁그레 액수만 들어가 있다면, 이 세금 문제에 와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게 되지요.  그러니, 무조건 양육비 명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명시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양육비라고 명시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얼마든지 alimony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  이혼하신 이후에 세금보고를 함께 하실 일은 없으실테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혼이 진행중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이혼이 finalize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고려하셔서 joint tax return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요.  만약 조인트로 들어가지 않으시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들어가시거나, head of household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작년에 6개월 이상 배우자와 따로 사셨고, 아이들 데리고 가정 꾸리셨으면, head of household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쓰다보니 또 길어 졌네요.

더 자세한 세금 문제는 세법 변호사나 회계사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구요.

다음번엔 재산 분할 관련한 가정법과 세법의 관계에 대해 풀이해 드리기로 할게요.

그럼, 이해에 도움 되셨길 바라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