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Fresh (Food Stamp) 란 무엇입니까?

푸드 스탬프를 전국적으로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이라 부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CalFresh 라고 부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량 보조 프로그램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EBT 라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에 푸드 스탬프 수혜 금액을 적립하여 제공해줌으로 이 카드를 가지고 ATM 카드 처럼 수퍼 마켓등에서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혜금액을 이 카드에 자동 입력시켜 줌으로 카드 잔액을 확인해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매월 입력된 금액을 그 달중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수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 이민자 (영주권자나 난민) 로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주권자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년을 채우지 못한 영주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CalFresh 프로그램 (California Food Assistance Program – CFAP) 을 운영하여 영주권자가 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수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CalFresh 는 연방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지만 CFAP 는 주정부 기금으로 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거주자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분들의 수입도 함께 포함한 가족 총소득을 가지고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때에도 부모가 수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첫째로 우선 가정의 총소득이 제한금액인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0%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 ) 범위내에 드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월 총소득 한도 (빈곤수준의 130%, 200%)는 다음 금액 범위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수       한계 소득 (130%)                           한계 소득 (200%) - 캘리포니아
1 인            $1,383                                         $2,128
2 인            $1,868                                         $2,874
3 인            $2,353                                         $3,620

4 인            $2,839                                         $4,368

5 인            $3,324                                         $5,114

6 인            $3,809                                         $5,860

7 인            $4,295                                         $6,608

8인            $4,780                                         $7,354

각 추가 1인마다  +$486                                       +$748

 

만약 총소득이 제한 금액안에 들게 되면 두번째로 총 소득에서 아래와 같은 인정된 경비들을 차감하고 남은 순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 순소득 금액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00% 안에 들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의 20% 해당 금액

-      1인내지 3인가족의 가구당 표준 공제금액은 $164 이며 4인가족은 $174, 5인가족은 $204, 그리고 6인내지 그 이상 가족은 $234입니다.

-      직장이나 교육 실습등으로 인한 보육비 공제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공제로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월 $35 을 초과하는 금액

-      법적으로 지급의무가있는 자녀 양육비

-      일부 주에서 허용하는 홈리스 가정에 대한 쉘터비용

-      Standard utility allowance -  Max limit $415

-      Excess shelter – 소득의 절반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경우에 적용 (Max. limit $552)

 

월 순소득 한도 (빈곤수준의 100%)는 다음 금액 범위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인            $1,064

2인            $1,437

3인            $1,810

4인            $2,184

5인            $2,557

6u인          $2,930

7인            $3,304

8인            $3,677

각 추가 1인마다  +$374

 

이 순소득 금액은 지급하게 될 푸드 스탬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즉 가구당 수령 가능한 금액은 순소득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수에 따른 배정 최대 한도 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실질 수령 가능한 푸드 스탬프 금액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록 총소득이 200% 를 초과 하더라도 순소득 금액에 대한 테스트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 4인 가족으로 근로 소득이 $2,000, 소셜 연금이 $800 으로 월 가정 총소득이 $2,800 인 가정에서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가정 월 총소득 ($2,800) 이 캐리포니아 주 4인 가족 수혜 한도 금액 ($4,368) 이내임으로 다음 단계로 순소득 한도 금액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0

근로 소득에 대한 20% 차감 - - - - - - - - - - -  $2,000 (근로 소득) x 20% = $400

                                                   $2,800 - $400 = $2,400

가구당 표준 공제 금액 - - - - - - - - - - - - - - - - -  $2,400 - $174 (4인 가족 공제 금액) = $2,226

보육비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6 - $450 (자녀 보육비) = $1,776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 - - - - - - - - - -  0

쉘터 비용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모든 공제 금액을 차감한 월 순소득 금액 $1,776 이 4인 가족 순소득 수혜 한도 금액 $2,184 이내임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를 통해 계산된 수령 가능한 푸드 스탬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776 (월 순소득 금액) x 0.3 = $533

$835 (4인 가족 월 최대 지급 한도 금액) - $533 = $302 (수령 가능 금액)

 

현재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 소유 한도 (은행 예금, 현금등) 는 $2,500 (가족 중에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3,750) 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CalFresh 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가정이 재산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 인해 불승인 받은 경우, 세대주가 일에 관한 준수사항 (work requirements) 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족중에 마약에 관한 중범죄로 기소당한 경우등에 한해 위와 같은 재산 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수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푸드 스탬프 금액은 가족수와 순소득 금액 ( 총소득에서 인정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됩니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매달 수혜 최대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0/01~09/30/22)
1 인             $250

2 인             $459  
3 인             $658

4 인             $835

5 인             $992

6인             $1,190

7인             $1,316

8인             $1,504

각 추가 1인마다  $188

Alaska, Hawaii, Guam, U.S. Virgin Islands 는 수혜 금액이 다름.  
 

©  푸드 스탬프로 살 수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식품과 식료품상에서 팔고 있는 음식용으로 재배한 식물이나 씨앗등은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으나 애완용 동물 먹이나 각종 세재 용품, 가재 용품 혹은 종이류 그리고 담배, 알콜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시민권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ID, 쇼셜시큐리티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지역 DPSS 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웹사이트 www.getcalfresh.org  또는 www.benefitscal.org 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 1-877-847-3663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주의 경우는 웹사이트 https://www.fns.usda.gov/snap/state-directory 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수혜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날자를 정하여 메디칼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통보가 오게 됨으로 정한 일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응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일 경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신 분들은 긴급상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 미만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한달 수입이 $150 미만일 경우

-      가지고 있는 돈과 한달 수입을 합해도 유틸리티 비용과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100 미만의 돈을 가진 이주/계절 농장 노동자

 

©  기타 신청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

 

—  2020년 3월에 통과한 연방 정부 코로나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첫째 칼프레쉬 지급액을 원래 받도록 되어있는 금액이 아니라 가족수에 따른 최대 한도 금액을 지급해오게 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다시 지급 한도액을 대폭 증액하여 1인의 경우 $250,  2인의 경우 $459 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18 세부터 49세사이로 일할 수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녀가 없는 사람은 3년기간동안 3개월 동안만 칼프레쉬 혜택을 받도록 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펜데믹으로 인한 비상시기임으로 이 규정 적용이 연방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시기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어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SI 수령자가 칼프레쉬를 수혜할 자격이 없었으나2019년 6월1일부터 SSI 수령자도 칼프레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칼프레쉬를 받음으로 인해 SSI 금액이 감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습니다.

—  2021 년 3월9일부터 칼프레쉬 혜택이 public charge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칼프레쉬를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자로서 재정보증인이 있을 경우 칼프레쉬 신청이 어려우나 (재정 보증인의 수입과 재산이 신청인의 것과 합산하여 카운트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는 CFAP (California Food Assistance Program) 에서는 재정보증인의 보증 효력 (sponsor deeming) 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들 께서는 비록 재정보증인이 존재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칼프레쉬를 받고 있는 분은 3가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1.     수혜 자격을 초과하는 소득 증가가 발생하면 10일이내에 보고해야 함

2.     SAR 7 (Semi Annual Report – current status of your household status) 을 작성하여 요청한 기간내에 보고해야 함 (년1회)

3.     Recertification (수혜 자격 재 검증) 을 작성 요청 기간내에 보고해야 함 (년1회)

2번과 3번에 관한 요구서를 받은 후 제때 보고하지 않아 혜택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BT 카드로 아마존과 월마트에서도 식료품을 온라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더 많은 식료품 가게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중입니다.

—  60세이상 이거나 장애자이거나 홈리스인 경우에는 EBT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약정을 맺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드실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칼프레쉬 Gross  Income limit (FPL 200%) 이 초과되더라도 칼프레쉬를 신청할 수있으며 Net Income limit (100%) test 만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정부 복지 예산 부족으로 많은 복지 혜택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푸드 스탬프 신청은 점점 증가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이 혜택이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한인 분들이 이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이용이 타 민족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대략 480만 캘리포니아 주민이 칼 프레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수혜 자격은 있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내에만 약 200 만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전체 신청자의 49%가 18세 미만의 어린아이 임을 볼때 아이를 가진 어려운 가정들의 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제도의 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부터 푸드스탬프 금액이 대폭 인상 (25%) 되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