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 보조를 위한 SSI 와 메디칼 (메디케이드) 을 신청하고자 하나 과거의 고의성이 없는 재산의 양도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최대 3년이라는 기간동안 신청조차할 수 없는 뜻밖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SSI 수혜자격을 위한 재산 한도는 개인일 경우 $2,000, 부부의 경우 $3,000 으로 매우 낮아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 조건을 맞추어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SSI 를 신청하고자 하나 예금 통장에 $10,000 이 있어 $8,001 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버리면 SSI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1999년 이전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벌칙이 부과되어 SSI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 이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도에 따른 벌칙 (penalty) 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SSI 를 신청할 때 신청자에게 지난 36개월동안 시가 이하로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과거 3년사이에 시가 $5,000 상당의 차를 동생에게 $1,000 을 받고 팔았다면 시가보다 $4,000 만큼 적게 받고 판 셈이 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당시에는 이러한 양도 행위가 미래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알지 못하고 또한 장차 SSI 를 신청하게 될 것인지 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셜 사무실에서는 시가보다 적은 양도 차액을 SSI 월 수령금액으로 나누어 나온 숫자로 페날티 적용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도차액인 $4,000 을 SSI 금액 $800 (가정) 으로 나눌 경우 나온 숫자는 5 이며 신청자는 5개월동안 SSI 와 메디케이드 (메디칼) 을 신청하지 못하는 벌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등 타인에게 재산 (돈) 을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SSI (2016년도 수령액 월 $889.40 - - 캘리포니아) 를 받고있는 영희가 돌아가신 할머니로 부터 $30,000 의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지만 영희는 이 유산 전액을 사정이 어려운 동생에게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소셜사무실에서는 증여 금액 $30,000 을 SSI 월 수령액 $889.40 으로 나누어 나온 숫자 33.73,  반올림하여 34 개월동안 SSI 를 받을 수 없도록 penalty 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성이 없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억울한 사정은 있으나 미래에 SSI 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재산 양도나 증여등의 행위에 각별한 유의가 미리부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에서와 같이 SSI 를 미래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분으로 예금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있거나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SSI 를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예금통장의 잔액이 SSI 수혜자격 한도 금액이내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신청 가능시기로 부터 소급하여 36개월이내에 사용하는 금전 거래에 대하여 필요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 (양도나 증여가 아닌 본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채무 변제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 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SSI 를 수령하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SSI 수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큰 돈이 생길 경우 소셜 사무실에 보고하고 결과적으로 SSI 와 메디칼이 중지되지만 이 돈을 본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충분히 사용 ( 타인에게 양도나 증여되지 않아야 함) 한 후 예금 잔액이 SSI 수혜 한도 금액 이내로 떨어질 때 다시 SSI 와 메디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 사용된 돈의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나 증거등을 보관하여 두시면 새롭게 SSI 를 신청하게 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