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Enforcement (CSE) 프로그램이란  자녀 양육비를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강제로 부과시키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로부터의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SE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수립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및 건강보험 지원을 법원 판결을 통해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며 적법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직접 받아내어 지급해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받습니다.

CSE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카운티와 지역 어린이 양육 지원 센타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2개 카운티와 지역 어린이 양육 지원 센타들을 통해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정부 웹사이트에 이런 양육 지원 센타들의 주소와 전화 번호등을 포함하여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올려놓고 있으며 웹사이트www.acf.hhs.gov/programs/cse/extinf.html 을 통해 CSE 프로그램에 대한 각 주정부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웹사이트 www.childsup.ca.gov 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카운티 별 신청 장소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후 20일이내에 케이스가 오픈되고 케이스가 오픈된 후 10일이내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시 갖추어야 할 서류나 주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배우자에 관한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소셜 번호

-        월급명세서 (paycheck stubs)

-        운전면허증 번호

-        현 고용주 및 전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결혼 증명서 (marriage license)

-        이혼이나 별거 약정서

-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서 (W-2, 1099 양식 포함)

부양 자녀에 관한 정보

-        신상 정보

-        출생 증명서

-        소셜 번호

-        아버지의 자녀를 입증하는 서류 (proof of paternity)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배우자에 관한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소셜 번호

-        운전 면허증 번호

-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혹은 자영업 정보

-        최근 사진

-        친구나 가족의 이름, 전화번호

-        가입하고 있는 조직이나 클럽의 이름, 회원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

-        월급 명세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 (W-2, 1099 양식 포함)

인터뷰시에 위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인 TANF (캘리포니아의 해당 프로그램은 CalWORKs 임), Foster Care, 혹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함)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CSE 프로그램에 자동 추천되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CalWORKS 수혜자의 경우 매월 받게 되는 양육비중에서 $50 만 자녀 양육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CalWORKs 수혜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기타 신청자들은 년 $25 의 신청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아래서 자녀 양육을 홀로 떠맡아 고통가운데 있으면서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무관심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싱글맘들에게 이 서비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1-866-901-3212 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