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에 관련한 Good Moral Character (도덕성)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법령기간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 유죄판결, 또는 구속 집행 같은 해당 행위가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 

이전에 이민국 정책 매뉴얼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본 정책 매뉴얼은 이민국 심사관이 획일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법 행위와 지침의 추가 예시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법 판례에 근거하여 Good Moral Characte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식별하게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민국에서 Good Moral Character 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한 이민국의 분석에 대한 붑법행위의 영향을 바꾸는지 않을것이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훈련을 통하여 Good Moral Character 과 불법행위 규제에 법을 적용할수있으며, 업데이트 된 정책 매뉴얼에 나열된 예시들 안에서제한을 받지 않고 신청자의 신청자격을 박탈할수있다.

12월10일, 이민국은 정책 매뉴얼에서 두 개 이상의 DUI운전 유죄판결 또는 형사 판결 후 변경사항이Good Moral Character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 부국장인Mark Koumans은 “이민 및 국적법에서 의회는 훌륭한 도덕성이 필요한 요건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USCIS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미국 시민권 자격을 결정할 때 우리 기관의 심판관들이 훌륭한 도덕적 특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고려하는 것에 관해 획일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르면 귀화 신청자는 반드시 Good Moral Character를 설립해야 한다. INA는Good Moral Character를 직접 정의하지는 않지만, 신청자의 Good Moral Character 설립을 금지하는 특정행위를 기재하고 있다. Good Moral Character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례법에 의해 인정된 불법행위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석 중 자취를 감추고 도주하는 행위

-은행 사기

-통제된 물질을 배포하기 위한 음모 행위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또는 납부 불이행

-미국 시민권에 대한 거짓 주장
-문서 위조
-거짓 발언

-보험 사기

-사법 방해

-성폭행

-Social Security 사기

-불법 희롱

-불법 등록 투표

-불법 투표

-미국의 금수조치 위반.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후 그리고 계속하여서  자신이 Good Moral Character인 사람이였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법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5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원자의 경우 3년, 그리고 미군자격자의 경우는 1년이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신청자의 훌륭한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 분석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그 당시 행위와 상황에 경감 사유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경감 사유는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야 하며, 불법 행위보다 선행되거나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이민국 심사관들을 위한 훈련은 이러한 확대된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될 것이다.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