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DACA, 다카) 폐지를 대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과하고, 미국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Dreamers'로 불리는 수십만 명의 DACA 이민자들에 대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미국안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이없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DACA 프로그램은 2년간 를 받을수있고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DACA프로그램으로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있다.

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로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동안 DACA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가운데, DACA신규 신청에 대한 요청과 관련된 신청 수수료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갱신 하는 DACA 신청은 검토하되, 2년 갱신해주었던 것을 1년으로 제한할것이며, 다카를 통하여 신청하는 여행허가서 신청을 모두 거절하겠다고발표했다.  

트럼프는 2017년 9월 DACA 종료를 시도하면서 연방정부 프로그램 종료를 위한 선거 공약을 이행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행정처가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종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행정부가 이를 종료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격분해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으로 고발된 판결"이라며 "새로운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 프로그램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주 정부는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DACA의 신청을 "찬성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잡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DACA를 종료하려 하기 전에 DACA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해 국토안보부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DACA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모든 DACA (memo) 메모를 대체하는 새로운 메모를 발행함으로써 연방법원의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자는 말했다. 백악관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 더 많은 법정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있다. 차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화요일 늦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 메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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