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2021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은 USCIS (이민국)의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 최종 규정인 연방제도를 무효화시켰다. USCIS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았을 현재 진행되고있는 모든 신청과 청원에 대해 Public Charge최종규칙 적용을 즉각 중단했다. USCIS는 이민비자 그리고 비이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나 비이민 신분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해 더 이상 별도의 관련 '공익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와 청원자는 더 이상 Public Charge최종 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신청자는 I-485 양식 과 함께 양식 I-944 또는 그 양식에 필요한 증거 제공하지않아도 된다. 비이민 체류기간 연장 및 비이민자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자와 청원자는 양식 I-129 (Part 6), 양식 I-129CW (Part 6), 양식 I-539 (Part 5), 양식 I-539A (Part 3) 의 Public Charge 수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않아도 된다.

이미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USCIS 는 3월 9일 2021년 이후에 해당 신청서와 청원서을 심사하는 경우, I-944 양식에 제공된 정보, 증거 또는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Public Charge 최종 규칙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양식 I-944 에관련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NOID(Noid)를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의 답변 기간이 3월 9일 2021년 이후라면, 해당 통지서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받은 추가자료 요청 또는 NOID에 대한 답변은 USCIS 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이 Public Charge 에 관련하여 무효화시킨 법원 자료 내용과 규정을 참고하여야한다.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 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