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A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는 직원이 주정부 노동청을 대신 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 민사처벌 벌금액을 요구할수있는 소송이다.  PAGA 소송 관련해여 이번 7월에 판결난 Johnson v. Maxim Healthcare Servs., Inc., (2021) 66 Cal. App. 5th 924 캐이스를 통해 고용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있다.  PAGA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직원에게 새로운 권리를 찾아주는 PAGA –

PAGA는 직원에게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주고 더 안전하고 나은 일 공간을 만들어준다. PAGA 소송은 직원이 주정부 노동청을 대신해서 노동청 직원처럼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할수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법 위반은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최저임금, 비용상환, 분할 근무 보상, 중재조항 계약서를 강요 하는 등등 고용주가 지키지않는 것을 말한다. PAGA 소송을 통해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나은 일 공간을 만들수있다.

고용주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PAGA –

PAGA 소송은 고용주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할수있는 소송이다. PAGA 소송은 직원이 주정부 노동청을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할수있기때문이다. PAGA 위반사항 관련한 벌금 금액은 직원당 평균적으로 $200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PAGA 소송을 통한 벌금액은 상당한 액수가 될수있다. 그 이유는 위반 사항 하나 당, 직원 수 마다 그리고 회사의 급여 지급 주기로 벌금액을 계산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 지급 주기가 2주 씩이고, 노동법 위반 사항이 4개 라고 하면, 직원당 $200 로 계산하게 된다면 벌금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빠르게 누적된다. 또한 PAGA 소송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몇년 어치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직원이 민사 처벌 금액을 요구할수있다.  

PAGA는 판결문을 토대로 직원들이 판결액중 25%를 나누어 가질수 있고, 나머지 75%는 주정부에게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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