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귀화하는 것은 이민자들에게 영속성을 부여하고, 긴 이민 과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민국(USCIS)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거짓말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특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정부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방정부가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시기는 맥카시시대(McCarthy) 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귀화한 시민권자 중 공산주의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뒤쫓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실제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시민권자에 대한 혐의가 나올때 마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McCarthy 가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담반을 배치했던 이래로 처음입니다. Jamelle Bouie가 Slate 라는 잡지에서 설명한 것 처럼, 이것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미국이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유권자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명한 문제는 이 행정부의 진행하는 사업이 귀화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Jeff Sessions 법무장관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범죄자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이 서명한 국제법 및 조약에 따라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써, 미국은 검문소에서 망명자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망명을 요구하는 기준등을 제한한다는 국제법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ICE 는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절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없이 사람들이 갱단에 소속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또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행정부는 행정부가 아닙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면 변화가 생길것이라고 믿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
* 출처: Es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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