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이민국은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견되면 보충서류 요청이나 기각 의도 통지등의 경고 없이 신청서류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이민혜택이 거절된 사람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민 정책기관의 정책분석가 세라 피어스(Sarah Pierce)는 이러한 조치들이 입증자료가 필요한 지원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1B 비자를 소지한 직원(대부분이 기술, 과학 및 의학 산업분야의 사람들이 보유한)들은 현재 그들이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들의 직업이 전문직종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보충서류요청을 이민국(USCIS)로부터 받고 있다고 세라 피어스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은 신청서류의 작은 실수가 추방을 포함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민국(USCIS)의 성격이 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의 한 부분이라고 피어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2월에 사명선언문을 수정했는데, 미국에 대해 "이민자의 나라"라는 언급을 없애고, "미국인 보호" 그리고 "자국의 안전"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정책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국에서는 올해 4월 105,000개의 H-1B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Apple, Amazon, Microsoft, Intel, Google 그리고 다른 미국내의 전문 기술 대기업들의 2017년 승인된 H-1B신청서 수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이미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거나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적인 오류에 대한 결과를 증대시킴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이민개혁로비 단체장인 토드 슐트(Todd Schulte)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민개현로비단체는 페이스북의 CEO와 드랍박스의 CEO 등의 기술리더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슐트는 이것이 첨단기술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법적인 이민법에 대한 단속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혁신과 일자리 성장이 다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가 부분적으로 느슨한 캐나다의 비자규정을 따라 몇년전 벤쿠버로 사무실을 확장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이민국(USCIS)의 정책은 고용주에게 불안정한 상황을 더해줍니다. 한 변호사는 "케이스가 승인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청자가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며, 불확실성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민국의 마이클 대변인은 정책의 변경은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며, 합법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는 신청자들을 이민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지지하는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H-1B 비자 청원서에 대한 증거요청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7년 1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기간을 비교했을때, 4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의 아나스타시아(Anastasia)는 요청 건수를 감안할때, 이민국의 직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이용하여 추가증거요청을 피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선택"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보충서류 요청 없이, 신청자가 직장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작은 실수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문의 주세요.

*출처: The Seattl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