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이 짧은 H-1B의 급행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현행체제하에 회사는 잠재적 피고용자들의 H-1B비자 신청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빠른 비자 처리결과가 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추가적으로 $1,225 수속비용이 들고 이민국으로부터 반드시 15일 내에 비자처리 결과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환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적인 H-1B비자의 처리기간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4월 3일부터 실행되고 최장 6개월간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한 행정명령을 새로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령은 현재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비슷할 것이라고 CNN에서 발표했습니다.

심한 경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은 고급외국인인력에게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주요 경로입니다. 기술, 공학기술, 저널리즘, 의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매년 85,000개의 비자를 두고 경쟁합니다. 비자는 추첨제로 배분되고, 지원자의 수는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에는 수요가 한도의 3배나 달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들의 지원자들은 많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자를 받은 후 기술업체로 보냅니다. 그들의 급료는 상당히 많이 감봉됩니다.

비자는 미국 기술 격차를 채우기 위해 사용됐지만, 트럼프는 프로그램의 남용에 대해서 의견을 공표했습니다.

개혁 요청

이번주 의회에서 양당 법안이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개혁 요청했습니다. 입법자들은 인기있는H-1B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수 년간 논의되었습니다.

상정안은 추첨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이민국에 의해 만들어진 특혜제도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외국의 아웃소싱 회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을 대신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 노동부가 사기와 남용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민법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