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에 주의

일생을 받치고 건강을 희생하며 가족과 고용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주로 휴일 전에 메세지함에서 해고통지서를 곧 발견할 것입니다. 인원삭감이나 부자연스러운 이유이던지 고용주는 고용기간의 종료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 이유를 세우면서 정당화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즉각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용주는주로 연간 급여의 일주일을 계산한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 합의서를 제공하면서 돌려말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합의서는 법인고문 변호사들이 주로 퇴사한 직원을 직장의 노예로 바꾸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노예는 만일 고용주가 전직원의 지식이라던지 기술에 관해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면 전직원이 고용주와 협조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통 세뇌당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지만 고용주의 재량으로 다른 이유를 포함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말이 더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무상으로 직원 훈련, 교체 심지어 전직원의 일들을 하기 위해 회사로 다시 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예화는 퇴직금 합의서로 인해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논쟁의 승소측은 변호사비와 비용을 다른 측으로부터 받는 권리가 주어질 것을 요구하는 조항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이미 퇴직금 합의서에 서명하고 퇴직금 수표를 현금화를 한 직원이 무상으로 직장에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러길 거절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중재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본질적으로 중재과정이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과정을 좋아합니다. 중재계약은 법정에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치 않고 클레임을 결정하고 그 후에 보상을 하던지 거부할 수 있는 은퇴한 판사와 같은 제3자의 중립 이 전에 그들에게 청구를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중재인은 다른 측으로부터 지불받는 사실때문에 그들은 케이스를 결정할 때 장삿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재인은 미래의 중재, 골프장에서 고용주와 그의 변호사를 직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전직원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므로 중재에서 공평성의 규모는 주로 고용주에 대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재는 꽤나 비쌉니다. 상당히 숙련된 중재자는 주로 시간당 최소 $600을 청구하고, 중재 후의 패자는 퇴직합의서에서 요청한대로 모든 비용을 내야 할 것입니다.

중재 비용을 내는것 뿐만 아니라 패자는 시간당 $500에서 $800 하는 승소측의 변호사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노예가 해고가 된 후 무상으로 일 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그들은 중재로 끌려갈 것이고 어쩌면 파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서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변호사 없이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기회도 없이 즉석에서 퇴직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서명하지 말라는 굉장한 신호입니다.

노동법에 관련 상담은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4422)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