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n 주지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고용과 관련된 법안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1. Salary History (급여정보)

고용주는 지원자의 과거의 급여정보를 찾는 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또한 고용주가 합당한 요청이 있을때 입사자들에게 그 직급의 급여규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 (공립 및 사립)는 지원자에게 고용 할지의 여부와 어떤 급여를 제공할지를 결정할때  “급여정보기록”를 참고하는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인이나 대리인(관리자 또는 제 2자) 등을 통하여 지원자에 대한 급여정보 기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정보기록은 compensation 과 benefit 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이법률을 준수하는 방법

    a.     구인신청서와 통지서에 급여 이력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질문을 수정하십시오.

      b.    적용 가능한 고용 정책과 절차 및 인터뷰/심사 지침을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여 수정하십시오.

c.     고용의 모든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을 교육하여 새로운 법으로 규정된 규제 및 의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    샌프란시스코의 고용주는 비슷한 도시 조례가 2018년 7월에 발효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2. Ban the Box law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Ban-the-Box’ 법은 다섯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불법 고용관행을 수행하도록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공정한 고용과 주거법” 을 수정한것입니다.

·        고용을 위해 신청자의 유죄 판결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질문을 포함시키십시오

·        신청자가 조건부 고용제안을 받기 전에 신청자의 유죄판결기록을 조사하거나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       유죄판결, 전환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또는 해결되어지거나, 끝났거나, 말소되어지거나 근절된 유죄판결을 초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체포된 정보는 고려해 보거나 배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법의 예외사항입니다.

·        정부관계기관의 직책은 법에 의해 유죄 판결 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        형사사법기관과 관련된 직책

·       농장 노동 계약자 그리고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 법에 의하거나 범죄 기록에 근거하여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고용주.

이법은 적용 대상 고용주는 신청자가 조건부 고용 제안을 받은 후에 신청자의 유죄 판결 기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죄 판결 기록으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용을 거부하려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유죄판결기록이 직무의 특정임무와 직접적 그리고 불리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별화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할 때 고용주는 반드시 범죄의 본질과 중대성을 고려야하 하고, 범죄/행동의 날짜 이후의 경과와 형량의 완수 그리고 추구하는 직책의 성격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꼭 요구되지는 않지만, 개별 평가의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별화된 평가에 의해 유죄 판결기록에 의해 고용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공정한 기회” 과정이라고 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첫째,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서명공지에는 반드시 고용주의 결정에 바탕이 되었던 범죄 이력 보고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범죄 기록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내에 공지에 대해 응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       둘째, 만약 지원자가 지원자가 유죄판결 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얻기 위한 조취를 취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알리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지원자에게 추가로 5일(영업일 기준) 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자에게 응답을 받은 후에도 고용주가 유죄판결기록을 바탕으로 고용을 거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지원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 최종 공지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존 절차와 연관된 정보 그리고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 고용주는 최종 거부 결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법률을 준수하는 방법

·        지원 서류 및 원라인 취업 지원서에서 지원자의 범죄여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또는 부분을 지워야 합니다.

·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접지침 및 채용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조건부 제안이 이루어 지기 전에 지원자의 유죄판결 기록을 찾아보거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관리자, 고용 담당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개별화된 평가 및 “공정기회(fair chance)” 절차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육아휴직 법률

작은 사업장들은 반드시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육아휴직법률은 캘리포니아 가족권리 법( the California Family Right Act “CRFA”) 를 개정하여 직원이 적어도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신생아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12주간의 무급 휴가를 허용하며 직원이 반경 75마일 이내에 최소 2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에서 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CFRA 가 확장된 것입니다. 현재 CFRA 는 50명 또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To whom does this law apply?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이 법은 반경 75마일이내 최소 20명의 직원이 있는 사적 및 공공 기관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CFRA의 현행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고용주가 자격이 육아휴직의 자격이 주어진 직원의 1년 이내의 신생아 돌봄, 입양 또는 위탁 양육 배치를 위한 12주의 육아 휴직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Which employees are eligible? 자격이 주어지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자격요건이 맞는 직원은 육아 휴직을 가기 전에 12개월간 12개월의 근무시간과 적어도 1,250 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How does the law work? 이 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퇴직 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위치로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양측 부모가 같은 고용주와 일을하고 있고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고용주는 그 부모에게 12주 배당을 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무급이지만 직원들은 미지급된 휴가, 유급 병가, 다른 미지급 유급 휴가, 또는 고용주와 상의된 그 외의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수 있고, 캘리포니아 유족 휴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동안에도 근무기간동안 적용되었던 보험범위 및 조건 건강보험을 반드시 유지하고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 휴직기간에 끝난후에도 복직하지 못하였고, 복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심각한 건강상태가 지속되거나, 재발 또는 발병 직원이 제어할 수 없는 다른 상황들이라면, 고용주는 보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법률은 12주의 육아휴직외에 임신관련 장애로 4개월의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하는 직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이미 FMLA 와 CFRA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ow can employers comply with this law: 고용주가 이법률을 준수하는 방법:

·        직원 핸드북 및 인사 정책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합니다.

·        새로운 휴가 권한, 복직 보장 및 다른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휴가 신청서와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업데이트 합니다.

·        새로운 휴가정책에 대한 권리 및 의무사항에 관련하여 인사관리 직원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Anti-Harassment Training: 반 폭력 교육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법 (FEHA) 는 50명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2년마다 관리 감독의 직책에 있는 직원에게 2시간의 성희롱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새로운 내용

반폭력방지 교육은 반드시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성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한 실용적인 예”가 포함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 분야에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진 강사 또는 교육자” 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5명 또는 5명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의 권리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에서 제공한 새로운 안내문을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법률을 준수하는 방법

·        고용주는 성희롱 교육에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또한, 새로운 포스터를 확인하고 2018년 1월 1일까직 직장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5.     Increases in Minimum Wage: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인금이 인상됩니다. 25명 또는 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0.50으로 인상됩니다. 26명 또는 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1.00로 인상됩니다.

노동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