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의 새로운 지원자들을 수용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인 존베이트 (John Bates)는 이번 화요일 DACA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 설명을 할 수 없으며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베이트 판사는 국토 안전부가 DACA를 끝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90일의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트는 트럼프 정부의 DACA 폐지시도에 반대하는 세번째 판사이며, DACA는 어린시절에 불법으로 미국으로 오게된 690,000의 “드리머(Dreamer)”에게 추방보호, 갱신가능한 워크퍼밋을 2년동안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베이트 판사는 3월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중지하겠다는 결정은 “담당기관이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결론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는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내에 적정한 이유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메모를 폐기하고, 국토안전부에 새로운 지원자를 등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천명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오바마행정부 시절의 이민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법원의 판결에서 실패한 예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DACA 폐지는 국경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려는 노력의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이번해에 DACA 수혜자와 다른 드리머 (Dreamer) 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젊은 이민자들을 예산 협상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교섭의 칩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했고, 합법적인 거주를 제안하며 국경장벽을 위한 예산과 엄격하고 새로운 이민 제한과 맞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든 협상안이 실패한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는”죽었다” 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해에 DACA 에 지원한 이민자 55,000명의 워크퍼밋을 갱신했가도 이야기 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의 삶을 변화시겼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내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집을 사고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반드시 교육 및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심각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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