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의 Francis Cissna 국장은 2018 년 4 월 4 일 Charles Grassley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훨씬 어려운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issn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팀의 일원으로 같은 임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이민을 줄이고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 후 미국 기업에 고용된후 미국인이 되는 순환과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H-1B비자는 전형적으로 전문직 외국인 또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 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H-1B 제한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경력을 쌓는것은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ssna 국장이 Grassley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USCIS 가 H-1B 비자 연장을 거절해 미국내에서 더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사전 기관 결정에 따르지 않음)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팀은 2017년 4월 18일에 “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명령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이민을 제한하려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명령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issna 국장은 서한에서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 즉 수십만명의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시킨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행정명령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분야와 전국에 걸친 저실업률을 포함한 노동 시장의 실상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내의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행정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약 20년 동안 치열했다.” 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 하며,“ 가장 최근의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만약 중서부의 실업자를 고용가능한 일자리에 배치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180,000개의 일자리가 비어있습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8년 4월 4일의 이민국(USCIS)에서 Grassley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새로 제안할 규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     1)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H-1B 비자를 받는것을 어렵게 한다: 이민국은 “전문직업의 정의를 개정할것을 제안할 것이고, 이것은 좀더 뛰어난 전문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H-1B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미국 근로자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의 정의를 개정할 것입니다.” 서안에 따르면 “또한 국토안전부는 고용주가 H-1B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2)     2) H-1B 비자의 배우자 – 주로 인도출신의 여성- 이 미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15년 H-4배우자에게도 일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결정을 바꾸어 고용 허가를받을 자격이있는 H-4 부양 배우자를 제외시키기위한 규제 변경 제안을 포함한다.

3)     3) 외국 출신의 기업가를 위한 선택권을 폐지한다 – USCIS 의 서안에 따르면 “USCIS 는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IER)을 폐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IER 지연 규정을 무효화 한 법원의 명령때문에, International Entrepreneur Final Rule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USCIS 서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유학생들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 할 수 있다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로 해 주세요.

* 출처 : Forb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