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오늘 F-2, J-2 또는 M-2 비자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F, J, M 비 이민비자로 입국후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것에 대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정책메모를 게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이민법 시행을 위한 ‘미국 내무부의 공공 질서 개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일치하고, 2018년 8월 9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USCIS는 이민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F, J 그리고 M 비이민비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했을때는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민국 국장은 L. Francis Cissna 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위의 비자를 소지한 비 이민자들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입국 조건을 위반하면서 미국내에 체류할수 없습니다.”

2018년 8월 9일 이전에 F, J, M 의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사람들은(만약 이 사람들이 이미 불법체류를 시작한것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다음의 날짜중 가장 빠른시기에 해당하는 날짜로부터 불법체류 날짜가 시작된 것입니다: 

1) DHS 가 이민혜택 요청을 거부한 날 그 다음날짜, (만약 DHS 가 개인의 다른 이민 혜택 요청을 판결하는 도중 공식적으로  F, J, M비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비 이민비자 상태를 어겼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2) I-94가 만기된 날짜 바로 그 다음 날짜 또는

3) 이민 판사 또는 이민국 (BIA) F,J,M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방 또는 퇴거명령을 내린 그 다음날짜 (결정이 내려진 여부와 상관없음).

2018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F,J, 비 이민 신분의 사람들은 다음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1) 더이상 학업 또는 승인된 활동을 하지 않은 다음날짜, 또는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시작한 다음날짜

 2) 학업 또는 승인된 활동(승인된 실무실습과 승인된 유예기간 포함)을 마친 그 다음날

3) I-94 가 만기될 그 다음날짜 

4) 이민판사 또는 특정한 경우에 이민국(BIA) 가 퇴소 또는 추방명령을 내린 그 다음 날짜 (결정여무에 상관 없음).

한번 미국에 입국하여 180일 또는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 하고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미국 출국전 불법체류한 날짜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번 미국에 입국하거나 여러번 입국에 상관없이 1년 이상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한 후 승인이나 허가서 없이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10년 또는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구제를 받을 자격을 갖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국(USCIS)는 위의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30일간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기간은 오늘 시작하여 2018년 6월 11일에 종료됩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