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부터 10불로 인상된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2017년 1월부터 10.5 불, 2018년 1월 11불, 2019년 1월 12불, 2020년 1월 13불, 2021년 1월 14불, 2022년 1월 15불로 해마다 오르게 됩니다. 종업원 25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불로 인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인종을 이유로한 급여 차별 금지

- 2017년 부터 캘리포니아 내 고용주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및 민족 배경에 따라 급여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인종 간 급여가 다르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성을 입증 하는 것은 고용주가 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쉴 권리

- 직원 채용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직원이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역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 노동청이 2017년 7월 1일까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을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401K 없는 근로자에게 은퇴플랜 제공

- 직장을 통해 401(k) 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으로 5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근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으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성희롱으로부터 청소 업계 근로자 보호

- 2018년 7월 1일 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 1월부터 고용인을 대상으로 성희롱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1) 5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 산업관계부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불의 등록비를 내아 합니다. 2)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내용을 공개 해야 합니다.

6. 직장 내 전자담배 금지

-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흡연이 금지된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자 담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승인 된 적이 있습니다.

노동법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