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Brown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몇 가지 중요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부분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몇 가지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유급 간병 휴가 (Paid Family Leave)와 주 정부 장애인 연금 (State Disability Benefits) 의 증가:

2018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가족 유급 간병 휴가 (PFL)와 주 정부 장애인 보험 (SDI)의 임금 대체 수당이 참가자 임금 (현재 정도의 55%부터) 의 소득 레벨과 법정 한도만큼에 따라 임금의 60~70%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급 간병 휴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주일 대기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전적으로 근로자 분담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급 간병 휴가 혜택은 출산이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데에  최대 6주까지 임금 대체 수당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교통 네트워크 회사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에 의해 신원조사:

우버나 리프트 같은 교통 네트워크 회사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 3자를 통해서라도 범죄경력 신원조사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자들과 특정한 폭력관련 중죄나 경범죄, 예를 들어 폭행이나 구타,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운전자로서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연봉 내역서 (Salary history):

2016년 1월,  캘리포니아 공정 임금법 (California Fair Pay Act)은 노동코드 1197.5 부분에 의해 새로운 성별 임금 평등 보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 임금법 개인의 이전 급여는 임금 격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을 확장합니다.

4)     청소년 범죄 경력:

고용주들은 지원자에게 청소년 법정 판결 (juvenile convictions)을 물어보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의 고용주에게는 예외일 것입니다. 의료시설의 고용주는 만일 입사 신청에 앞서 5년 내에 특정한 성 범죄나 규제 대상 약물 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지원자의 청소년 범죄 경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5)     가정 폭력에 의한 휴가 공고문과  쉴 권리:

고용주들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하고, 현재 직원들은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노동 코드 230과 230.1에 의해 가정폭력, 성폭행 그리고 스토킹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와 쉴 권리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노동 위원회는 늦어도 2017년 7월 1일 까지는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는 샘플 공고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공고문이 준비 된 후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6)     면제직원 (exempt employee)에 대한 임금지불 명세서 (wage statements, paystubs):

특정한 면제 직원에 대한 임금지불 명세서는 직원의 “총 근로 시간”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고정 급여를 받는 경영 간부, 관리자, 전문가, 외부 영업,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 범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7)     부당한 이민관련 행위:

새로 추가된 노동법 코드 1019.1은 “부당한 이민관련 행위 (unfair immigration-related practices)를 만들 것입니다. (1) 연방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된 서류보다 더 많이 혹은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 (2) 정식으로 보이는 서류 제출한 것을 고용주가 거부하는 것 (3)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정 상태 혹은 기간에 근거하여 서류 혹은 취업 허가를 거부하는 것 또는 (4) 부당한 이민관련 행위에 사용한 재임 중인 직원의 취업 허가서를 다시 조사하거나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민관련 행위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노동 단속국 (DLSE)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반은 최대 $10,000 벌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8)     인종과 민족에 따른 평등임금:

임금평등법은 노동코드 1197.5의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를 확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substantially similar work)”을 기준으로 다른 인종이나 종족에게 급여를 적게 지불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생활 권리를 잠재적으로 위반하고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논란이 많은 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9)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법과 포럼의 선택:

새로운 노동코드 925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일하는 근무조건을 가진 직원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조항은: (1)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캘리포니아 외 다른 지역에서 소송하거나 중재하는 것을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2)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법적 보호를 받는 직원에게 권리를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한 계약서는 직원의 요청으로 무효할 수 있고, 그 문제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법은 계약서가 입력되거나, 수정되거나, 연장되거나 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합의 사항을 협상하는데 법이나 포럼의 선택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받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관련 상담은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