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그는 그의 사업에서 H-1B 비자를 사용했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권 1-2년안에 종료시킬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공화당 지명자로 예비선거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 2016년 8월 31일, 트럼프는 2016년 9월 1일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PBS에 자세히 실려있는 10가지 이민 공약에 대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는 H-1B 근로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를 청원할 수 있기 전에 고용주가 취업시장 테스트하는 도입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에 취임할 것입니다. H-1B 프로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후에 그가 어떤 변화를 시행할 예정인지 그의 공약에 기반될 것입니다.

• H-1B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기준을 강화: 변화의 범위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연방기관 이내에서 내부 메모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는 각각 청원에 직종별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의 125%인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잠재적으로 실행가능합니다. 이미 직종별 최저임금 필수조건이 있기때문에  고용주에게 특정한 임금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고용주에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노동마켓테스트에서 먼저 실행을 해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많은 필수조건들은 법에 따르는 최종 규칙이 행해지기 전에 공고와 코멘트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에 의해 노동시험을 시행할 필수조건이 없기때문입니다. 변화의 연대표는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H-1B 프로그램 폐지: H-1B 프로그램이 현존하는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기반으로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이민개혁법안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만일 단순 과반수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면, 청구서는 서명될 것이고 법으로 제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정권의 공화당 대부분의 상원과 하원이 있기때문이고 이론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H-1B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청구서가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과 좀 더 포괄적인 이민 개혁 청구서에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누군가와 최소한 몇 달을 이 복잡함의 초안을 이야기해야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위에 분석된 것은 단지 법적 가능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로비단체와 같은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일 법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출해야하는 확신을 할 것입니다.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