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부터 창업자 허가 법률(The Entrepreneur Parole Rule)이 외국인을 미국으로 오는 길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허가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7년 7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창업자 허가 법률을 만드는 새로운 규정들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마지막 법률이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밖의 사업활동의 증가, 혁신, 활력을 통해 미국 경제에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잠재력을 가장 높게 갖을 스타트업 사업을 미국에서 창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가 요청에 따른 창업가를 포함한 복잡한 사려를 감안하여,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마지막 법률이 명확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케이스별로 요청된 것을 아래의 section 212(d)(5) of the INA, 8 U.S.C. 1182(d)(5).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에 적합하기 위해 창업가 지원자들은 아래의 요소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 회사의 최소 10%의 소유권이 지난 5년간 이내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 창업가들은 스타트업에 최소 $250,000를 투자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최소 $100,000 보조금을 받았거나, 앞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급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는 다른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3년에 최소 총 $600,000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음에 틀림없어야 하고, 최소 2가지의 스타트업이 최소 5가지 일을 만들거나, 매년 평균의 20%나 그 이상의 수익과 최소 $500,000 수익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 창업가는 스타트업에서 반드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창업가의 배우자들은 취업 허가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허가는 최대 30개월까지 보장되고 최대 30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위한 자격은 초기 허가를 받았을 때 스타트업 예선투자 정부보조금에서 최소 $500,000을 받거나 초기 허가기간 동안 미국에서 매해 수익을 최소 $500,000을 달성하고 연 평균 20%의 수익성장률이 있어야 합니다.

매 스타트업마다 최대 3명의 창업가들이 창업가 허가에 자격을 갖춥니다. 연장을 위하여 다른 창업가들은 반드시 개인 소득의 연방소득의 최소 400%를 세대규모에 따라 증명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재료변경은 미국이민국에 보고되어야하고 새로운 창업가 신청서 서류를 동반해야합니다.

이민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