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F의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협회별로 사무국을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와 식당업주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TF 가 펴낸 의류 및 식당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가입여부, 라이센스 취득 및 갱신등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고발로 인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의 핵심은 '고용주로서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투자도 보호받고 긍정적 이미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처벌 역시 피할 수 있다' 입니다.

의류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ETF 가 2013년 단속을 펼쳐 의류제조업자들에게 부과한 초기 벌금만 9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나 봉제업체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작업장 안전조치 미흡, 라이센스 미등록, 오버타임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미제공,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등 입니다.

식당업계의 경우 2013년 초기 벌금 부과는 260만불에 이릅니다. 식당들도 보건과 위생, 안전 위반,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등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LETF 가 제시한 의류와 식당 업종의 주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입니다.

-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함 : 1회 위반당 5000불 에서 2만 5000불까지 벌금, 미지급 급여세 추가됩니다.

- 오버타임 미지급 및 휴식시간 미제공 : 모든 체불 임금을 돌려줘야 하고 벌금이 추가됩니다.

-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음 :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근로자 한명당 250불 부과

- 건강과 안전 규칙 위반 : 심각한 위반에 대해 각각 최대 2만 5000불 벌금

- 근로자에 체벌이나 보복을 했을 경우 : 모든 체불 임금 지급과 근로자 한명당 벌금 1만불 지급 및 일자리 복귀

- 상해보험 미가입 : 근로자 한명당 최소 1500불 벌금 및 근로자 전원의 보험이 보장될 때까지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토마스 리 변호사 사무실 (213-251-5533)으로 문의 주세요.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