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 조건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를 통과하고 선서식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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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2)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영주권자이며,

3)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미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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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 정부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USCIS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여 자녀가 평생 동안 중요한 서류로 쓸 수 있도록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USCIS에 신청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추후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의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 부 또는 모의 미국 국적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나 운전면허증 신청 (몇 개의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시민권 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edicaid와 같은 정부 혜택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갑자기 필요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Certificate이 발급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필요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시민권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바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난 후에 신청하려면 증명 서류가 필요할 때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녀를 위하여 미리 발급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유효 기간이 따로 없어 자녀가 일생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ertificate으로는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미국 여권 또한 별도로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미국 여권만 신청하고 여러해가 지났는데 DOS에서 실수로 미국 여권을 발행한 것이 밝혀져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시민권 취득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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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Naturalization을 통하여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성인 영주권자들과는 달리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녀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름 개명의 기회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발행하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개명 신청을 한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중요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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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국이 아닌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도 부모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중 하나가 시민권자라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서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를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국적의 부모는 반드시 적어도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어야 하고 그 5년 중 적어도 1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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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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