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케이스 진행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영주권 승인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고 인터뷰 면제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빠른 승인과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12월 23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공적 부조 테스트 (New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Test)를 통하여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자산 내역 그리고 재정 상태와 재정 보증 서류인 I-864 양식을 기반으로 생활 보조금 수령액, 현금 지원, 현금 혜택 프로그램, 정부의 비용을 이용한 장기 요양 등을 비교하며 "총체적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USCIS가 공적 부조 분석에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본인 이외의 가족이 받는 혜택, 특정 비현금 혜택, 각종 영양 지원 프로그램,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장기 시설 입원을 제외한 Medicaid, 모든 예방 접종 혜택, 혹은 질병 검사 혜택 등입니다. 보육이나 에너지 지원, 재해 구호, 팬데믹 지원금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금 사용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을 위한 I-864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스폰서의 가족의 숫자 (Sponsor's Household Size)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재정 보증을 위한 최소의 소득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Household Size는 Petitioner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세금 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동반가족을 포함합니다. 만일 Joint Sponsor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인트 스폰서의 동반 가족들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Joint Sponsor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내용은 세금 보고 서류, 재직 증명서, Bank Statement 등의 Domicile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I-485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NVC를 진행할 때 Domicile 증명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I-864 스폰서가 되기에 소득이 부족한 경우, 조인트 스폰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고, 자산을 이용하여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1년 안에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산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 검토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인트 스폰서를 찾을 수 있다면 조인트 스폰서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빨리 영주권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증명 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케이스의 상황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 승인에 관건으로 좌우합니다.
(상담 요청: jkwonlaw@gmail.com
카카오 채널: @jkwonlaw
블로그: https://m.blog.naver.com/jkwon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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