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창업자를 위한 미국 입국 허가 Parole에 관한 설명)

2017년 1월 17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이 이 법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법안은 DHS로 하여금 자격이 되는 사업가들에게 미국에 머무르면서 창업을 위한 일을 하도록 허가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인데 이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하여 미국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하나의 회사에서는 3명의 사업가까지는 이 Parole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Parole”이 이민법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Parole은 단지 어떤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미국에 한번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Paroled”된 사람 즉 미국에 입국을 허가 받은 사람은 사실상 미국의 이민법상으로 보면 정식으로 미국에 “admitted”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parolee”)가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직접 미국에 입국을 하였음에도 사실상 정식으로 “admitted”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리자면, 미국에서 의료상의 치료를 목적이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위해 미국에 들어와야 할 경우 이 “parole”을 받습니다.

DHS의 권한 하에 자격이 되는지의 심사가 case-by-case로 이루어지겠지만, 적용이 되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하는 회사의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처음parole을 받을 때에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발급 받을 때에는 5%)이면서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함

2.       창업이 지난 5년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야 함

3.       창업이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a.       처음 parole을 신청하기 18개월 전 미국의 투자자들 (venture capital firms, angel investors, 혹은 start-up accelerators) 들로부터 적어도 $250,000의 자금을 투자를 받았다거나 혹은

b.       처음 parole을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자격이 되는 특정 정부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c.       위의 두가지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회사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만약 신청한 parole이 승인이 되면, 창업주와 동반가족은 30 개월동안 거주의 허가가 주어지게 되며, 기간의 연장 (추가 30개월)은 창업주와 그 회사가 고용창출과 경제 활동 활성 등의 공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만 가능합니다.

Parole을 받은 창업주는 해당 사업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Parole의 신청은 $1,200의 신청비와 함께 새로운 I-941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background check을 위한 biometric fee가 추가됩니다.

신청서는 2017년 7월 17일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