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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았던 미국 거주자, 실제 한정승인 사례 121.--.215.137 2021-1-19 15:50:05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수년전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오래전부터 모두 미국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거주하였던 터라,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는데 법원 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었으며, 미국에 오랜기간 거주한터라 한국 실정에 밝지 않았던 관계로, 아버지가 남겨두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바, 아버지 사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가족들은 채무 변제 서류를 받고나서야 망인의 채무와 채무의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메일을 통한 상담 후,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특별한정승인과 본안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 분은 망인 사망 후, 3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된 것으로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청은 되지 않았고,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선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것에 별다른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 적정히 대응을 하면서, 한정승인이 인용될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 인적 정보를 토대로 우선 특별한정승인 청구서를 접수해 절차를 개시하였고, 곧바로 제기된 본안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명확히 정리 후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한정승인 결정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분께서는 갑자기 발생한 채무상속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던 중 채무상속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 마음이 어려운 때에, 채무상속이라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을 겪으셨다면,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시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