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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미국 시민권자가 유언으로 부동산을 남겼다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등기 해결한 사례 175.--.219.13 2021-4-4 19:40:48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사례는 이미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상황마다 쟁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상속등기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한데요. 상속등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하는 법정 상속등기가 있고,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남겨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유언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중, 유언에 따른 등기를 희망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상속인 분들께서는 유언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셨습니다.

유언 상속등기는 유언공정증서 등 유언서를 첨부하여 재산을 넘겨받을 자에게 바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하여야 하고,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유언자의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분과 수증자인 상속인 분들께서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굉장히 여러 번의 의논과 협의를 통해 이를 입증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또한 중요한데요. 유언에 의한 등기이므로 사실관계 입증 자료 및 유언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완료를 토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확정하여 준비하였고, 동시에 등기 접수를 해, 문제없이 등기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터라, 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는데, 문제없이 등기가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