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의 처리, 상속세의 신고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본인의 상속분을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해외 거주자 분들의 재산반출에 대한 Q&A를 준비해보았습니다.

- 본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상속받은 금원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완납이 되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경우엔,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시면 됩니다.

-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 주식인 경우엔, 해당 주식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상속인들간 협의내용에 따라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하며, 주권 발행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후, 주식을 현금화 하여 세금처리와 세무서 승인절차를 밟은 이후 해외로 반출하게 됩니다. 단, 상장회사 주식은 현금화가 용이할 것이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적정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여 반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반출을 위해선 매각을 하여야 합니다. 매각 이후엔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반출 절차에서 매각에 따른 세금 등도 완납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며, 승인이 나면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시면 됩니다 .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받는 데에는 각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더불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만, 이전 글들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놓치기가 쉬운 관계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최근 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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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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