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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정리 175.--.219.13 2021-6-15 22:57:57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부동산 취득신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민권자 분들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으시거나, 상속받으실 경우엔 한국 부동산 취득신고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Q&A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 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만, 취득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상속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신다면,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결정을 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특이한 절차라고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상 선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계약금 금액과 잔금 일정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상속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데,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④처분위임장 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엔,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