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법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 분들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속 재산 문제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파악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고,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알고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또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 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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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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