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 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더라도 한국 국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한국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은 돌아가신 분 국적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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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시면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부모님의 재산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실제 얻게 될 이익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를 면밀히 진단 받아본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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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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